[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 안전운임제 연장 등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연장 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미래지향적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큰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안전운임제는 큰 틀의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당정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혀왔다. 당시 정부여당의 제안을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안전운임제 연장 만을 위한 제도 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안전운임제 효과는 당연히 검토해야 하고 이 때문에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만큼 운송사업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작업 속에서 안전운임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연장만 빼서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당한 운임 구조와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 구조를 고칠 방안을 담아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고 국토교통부 주도로 정부와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연내에 논의를 끝내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해 안전운임제는 일단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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