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경남 합천군수의 향후 군정 운영 의지와 방침을 담은 민선8기 조직 개편안(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7일 열린 군의회에서 부결돼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를 놓고 군의회와 합천군 집행부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지만, 양측의 파워게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사태'로 내년 상반기 합천군 인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물론 내년부터 새로운 군정체제를 의욕적으로 출범시키려던 김윤철 군수의 리더십에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해 보여, 향후 사태 전개에 이목이 쏠린다.
7일 열린 경남 합천군의회의 본회의 장면[사진=합천군의회] 2022.12.07 |
합천군의회는 이날 오전 제269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합천군 행정기구조례'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2건의 일부개정안은 이종철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표결 끝에 부결됐다. 두 건 모두 11명의 군의원 중에서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합천군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7월 취임한 김윤철 군수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군정 방침과 운영 스타일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군의회 처리 결과에 진작부터 관심이 쏠렸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현재 1실·2국 체제를 3국·1관으로 개편하면서 민선8기 공약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를 개편하는 것이다.
합천군은 이번에 안건이 통과되면 보건소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공모를 거쳐 내년 1월 하순쯤에 상반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앞서 지난 2일 군의회 해당 상임위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3대 2로 힘겹게 통과됐지만, 군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접촉을 통해 이번 본회의 통과를 어느정도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군의회 심의 결과에 대해 합천군이 충격과 반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큰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도 그렇지만 반대표 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군의원은 "해당 안건 심의과정에서의 지적 사항들을 군 집행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또 현행법 체계상 상임위에서 통과돼 올라온 안건을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할 수 없어 부득이 투표를 거쳐 부결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만큼 합천군이 해당 안건의 내용을 고쳐서 다시 군의회에 제출하면 이달말 경에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다.
군의회는 심의과정에서 부서 명칭 및 담당업무가 개편될 건설교통과 과장의 직급을 합천군 안(행정+시설5급)이 아닌 현행 체제(시설5급)로 할 것과 과부하가 우려되는 미래성장활력과의 업무를 분산시킬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합천군의 모 간부는 "군의회 심의에서 건설교통과장의 직급을 복수직이 아닌 (시설5급) 단수직으로 조정하고 미래성장활력과의 업무분산 요구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군의회가 상임위 통과안건을 본회의에서 얼마던지 수정해 가결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군의회가 이를 부결시킨 것은 내년부터 의욕적으로 출발하려는 민선8기 군정에 찬 물을 끼얹는 처사여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눈길이다.
실제로 군의회의 이번 해당 안건 부결 배경에는 합천군과 군의회의 힘겨루기 양상이 상당부분 깔렸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양 기관 사정에 밝은 한 지역 정치인은 "서로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태에는 군정의 핵심 업무 및 권한을 통할하려는 군수와 이를 견제하려는 군의원들의 파워게임 성격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합천군이 해당 안건 통과를 통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현재의 기획예산실장직을 없애는 한편 기획·감사·예산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예산실장 산하 기획감사관을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해 사실상 군수 직할로 두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다.
군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교통과 과장직에 시설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을 앉히려는 것도 역시 군의원들은 자신들의 '목 줄'을 죄려는 시도로 여긴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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