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트램·대전2호선 개통 임박
수요 기준·사업비 상한선 등 제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검토·추진 중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 청사진을 제기했다. 트램을 도시재생과 교통 개선 수단으로 활용하되, 수요·경제성·사업비 관리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면전차 사업을 검토·추진 중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노면전차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광위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실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경남·제주 등의 지역에서 노면전차 사업을 검토·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서울과 대전이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위례선 트램을 2026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위례선은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노면전차 상용 노선으로,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차량 시험운행 등을 거쳐 개통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차량 시험운행 등을 거쳐 개통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교차로 신호체계 정비, 보행자 안전 대책, 도로 혼용 구간 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통 전 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전시는 총연장 약 38.8km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을 노면전차 방식으로 건설 중이다. 정거장은 45곳, 차량은 34편성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5조6909억원(국비 60%, 지방비 40%)이다. 대전2호선은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방식 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노선이다.
무가선 차량(한 번 충전으로 25km 이상 주행 가능한 노면 전차) 적용에 따른 구조물 보강과 지하 구간 확대가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전시 관게자는 "기존 도로 위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공사와 우회 교통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노면전차 사업 가이드라인'의 핵심 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램 도입의 최소 수요 기준은 일평균 4만명이다. 단독 노선 기준으로는 연장 1km당 하루 2000명 이상, 또는 첨두시 시간당 방향별 1000명 이상의 수요가 확보돼야 한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의 비교 검토가 의무화된다.
사업비 관리 기준도 명확히 제시됐다. 트램 건설비는 2024년 기준 1km당 350억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 구조물 설치나 무가선 차량 도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운영비는 연간 1km당 15억원 이하가 적정하다. 실제 국내 검토 사례를 보면 연간 운영비는 8억6000만원~11억7800만원 수준이다.
경제성 평가 기준은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B/C)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B/C가 0.7 미만이더라도 정책성·형평성 등을 반영한 계층화 분석법(AHP) 평가 결과가 0.5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노면전차를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재생·환경개선·관광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무가선 차량 도입에 따른 리스크도 고개를 든다.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배터리나 수소연료전지 방식 차량은 중량 증가로 인해 노후 교량이나 기존 도로 구조물의 보강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의무"라며 "차량 형식승인 여부 역시 핵심 점검 항목으로, 개통 전 형식승인 완료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노면전차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경계하면서도,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순재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노면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방 및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광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니, 연구기관은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대전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경험은 다른 도시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