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역대 최고수준'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 세웠지만…내년 조기집행 '빨간불'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6:43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6:43

노인 일자리·복지사업 등 연초 집행 난항
부처·지자체별 사업계획 수립도 늦어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한을 놓치면서 연초부터 주요 사업들의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준비에 돌입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연말에 사업공고를 내야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일부 복지사업들은 연초 집행이 불투명하다.

◆ 내년 예산안 처리 난항…내년 조기집행 차질 불가피

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일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사업 예산 등을 중심으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통과 시일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기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컨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정부가 통상 연말에 공고를 내고 연초에 사업 집행을 바로 시작한다. 이것이 가능한 건 공식적인 회계연도(1월 1일)가 시작되기 전에도 정부가 미리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제도' 덕분이다.

일부 사업들은 열두달 내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가 바뀌더라도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미리 해당 사업들에 국고를 넣어 놓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금융시장 안정 관련 사업, SOC 사업, 청년 인턴사업 등이 이 제도를 통해 미리 국고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안 통과시점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면서 이 사업들의 연초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원래는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같은 달 10일쯤 사전 예산배정 작업이 이뤄지고, 20일쯤 각 부처에서 사업 공고를 낸다. 그럼 이듬해 1월 1일부터 집행이 바로 시작될 수 있는데,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모든 시간표가 꼬여버리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2일에 통과됐다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사업들을 선정해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1월에 집행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2월도 어쩌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부처별 주요사업 세부계획 수립도 줄줄이 차질

각 부처의 사업계획 수립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예산 당국의 재정집행 목표·계획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한달 가량 구체적인 사업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에서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을 12월 2일로 못박고 있는 것도 세부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최소한 한달은 걸리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각 부처의 사업 집행계획 수립도 늦어지게 되고, 이를 예산 당국이 취합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작업도 밀리게 된다. 특히 정부가 대행 사업자들을 공모해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지사업들은 1, 2월 즉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즉시 집행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정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상대 2차관은 지난 6일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하에 재정집행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