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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막판 기싸움...與 "정기회 내 반드시 처리" vs 野 "윤심만 가득"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1:07

주호영 "민주당, 李 방탄에 온갖 당력 쏟아"
박홍근 "예산안·이상민 문책 연계하는 정략 멈춰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 내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이후 한 번도 예산안 심사가 정기국회를 넘긴 적이 없다. 올해도 정기회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5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가볍게 됐다"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여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투트랙으로 민생과 민주를 해왔다고 하지만, 또 다른 투트랙이 있는 것 같다. 방탄과 대선불복 투트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를 방탄하느라 온갖 당력을 쏟고 있으며 이 대표 방어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에선 마그마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고 했다.

또 "대선 불복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마치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듯 하고자 하는 예산을 수십조 올려놓고선 새 정부 출범 운영에 필수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은 모두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5 leehs@newspim.com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시행령과 낭비성 예산의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이란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제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예산"이라며 "복지 지출은 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건전 재정을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 해서 들여다봤더니,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내일 채움 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 예산만 줄줄이 감축이다.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만 가득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라는 책무를 다하면서도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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