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경제의 강자 중심 체제, 소위 경제 양극화 문제를 보완해나갔던 게 지역화폐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지역화폐 관련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전세계적 문제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특수 환경 때문에 생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신속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매출의 수평이동, 지역적 이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정말로 큰 효과는 수직이동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유통재벌 또는 유통점들의 매출이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수직적으로 나눠준다는 효과와 이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 아닐 거 같고 결국은 유통대기업들을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카드회사 등의 경제 기득권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배려가 매우 취약하다. 결국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비도 줄어드는 데다 고물가로 비용이 늘어나고 경기는 악화되기 때문에 이 고통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미친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가계부채비율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금리로 인한 민간 영역의 고통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정부에서 올해보다 50%를 삭감했다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특히 수차례 변제기를 연장해왔는데 저금리의 대출로 이자도 줄이고 만기도 연장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지난 코로나 위기 겪으며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각종 법률상 규제를 가했는데 이 규제에 대한 피해를 아직까지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사실 정치권에서 좀 더 큰 관심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손실보상을 현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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