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종부세·금투세·법인세·尹 vs 李 사업' 두고 여전히 예산안 평행선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9:57

송언석 "野, 이재명표 예산 고집과 몽니 부려"
"이상민 해임안, 국정조사 합의 정면 파기"
진성준 "초부자감세·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 안돼"
"예산안·이상민은 별개 사안…협상엔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넣기 위해 고집과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체가 통과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법정 기한은 넘었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민주당에서 이재명표 예산을 넣기 위해 고집과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남아있다"라며 "또 세출예산 뿐 아니라 함께 다뤄야 할 세입 부분이 있지 않나. 조세소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비용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칙적으로 보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다 고수하는 게 맞다. 정부가 바뀌었으면 모든 예산이 윤석열표 예산인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하는 역할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웠는데도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대선을 부정하겠다는 심리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넘어가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며 "오랜 세월 동안 국회에서 만들어 왔던 협치와 상생의 정신,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9일까지 어떻게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별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있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정국 상황이라는 것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내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만약 강행한다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했고, 합의 내용을 보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서 처벌할 건 처벌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큰 틀에서 세입 예산이 되고 있는 법인세, 종부세, 증권투자세와 같은 초부자감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 예산안 중에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라고 전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그것은 법을 뛰어넘은 초법적 시행령에 입각한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라며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역시 법을 뛰어넘는 것이고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도 위법적 시행령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공공분양 아파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아파트는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런데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라며 "공공분야 아파트 지원 예산과 같은 규모로 공공임대 아파트 지원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문책은 문책"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현재 여야 원내대표단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이 장관의 문책 문제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원내대표 담판이나 그 이전 정책위의장 담판에서 예산안 자체를 가지고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때문에 협상이 공전하거나 겉돌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론이 팽팽하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무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며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각될 경우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