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금투세·법인세·尹 vs 李 사업' 두고 여전히 예산안 평행선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9:57

송언석 "野, 이재명표 예산 고집과 몽니 부려"
"이상민 해임안, 국정조사 합의 정면 파기"
진성준 "초부자감세·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 안돼"
"예산안·이상민은 별개 사안…협상엔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넣기 위해 고집과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체가 통과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법정 기한은 넘었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민주당에서 이재명표 예산을 넣기 위해 고집과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남아있다"라며 "또 세출예산 뿐 아니라 함께 다뤄야 할 세입 부분이 있지 않나. 조세소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비용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칙적으로 보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다 고수하는 게 맞다. 정부가 바뀌었으면 모든 예산이 윤석열표 예산인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하는 역할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웠는데도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대선을 부정하겠다는 심리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넘어가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며 "오랜 세월 동안 국회에서 만들어 왔던 협치와 상생의 정신,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9일까지 어떻게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별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있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정국 상황이라는 것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내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만약 강행한다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했고, 합의 내용을 보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서 처벌할 건 처벌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큰 틀에서 세입 예산이 되고 있는 법인세, 종부세, 증권투자세와 같은 초부자감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 예산안 중에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라고 전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그것은 법을 뛰어넘은 초법적 시행령에 입각한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라며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역시 법을 뛰어넘는 것이고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도 위법적 시행령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공공분양 아파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아파트는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런데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라며 "공공분야 아파트 지원 예산과 같은 규모로 공공임대 아파트 지원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문책은 문책"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현재 여야 원내대표단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이 장관의 문책 문제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원내대표 담판이나 그 이전 정책위의장 담판에서 예산안 자체를 가지고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때문에 협상이 공전하거나 겉돌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론이 팽팽하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무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며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각될 경우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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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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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