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개정안인 발의된지 만 2년이 지난 올해 법사위 심의에 본격 합류했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07 obliviate12@newspim.com |
개정안은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지난 2020년 9월 국토위에서 가결됐으나 2020년 11월 법사위 상정 논의 후 계류해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새만금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사위 심의단계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양당위원장은 법사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왔으며, 법사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대기하며 설득활동을 펼쳤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함께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금년 내 통과시키기 위해 기재위 설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국회 심의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당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 가속을 통한 전북발전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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