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 목소리 내면 바뀐다"...中 민심 달래려 부랴부랴 위드코로나 전환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5:45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 '상시적' PCR 검사 폐지
지도부 발언도 '위드 코로나' 전환 시사
완화 미진할 경우 백지 시위 재확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을 넘어 홍콩과 대만으로까지 확산했던 '백지 시위'가 일단락되는 듯한 분위기다.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 영향도 있지만 중국 다수 지방 정부가 방역 수위를 대폭 완화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지 시위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촉진하면서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지만 '경제활동 자유'가 또 다시 침해받게 되면 더 큰 규모의 시위가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각 지방정부, 방역 수위 대폭 완화

중국인들의 일상 생활을 제약해 온 방역 조치들이 완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확산했던 백지 시위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일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에 따르면 지난 2~4일 베이징과 톈진, 충칭, 상하이 4개 직할시 외에 스자좡·광저우·쿤밍·난닝·하얼빈·정저우·우한·지난·난창·항저우 등 10개 성도(省都·성 정부 소재지), 선전 등 일부 대도시들이 시민 외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각 지역 방역 완화 조치의 공통사항이다.

베이징은 5일부터 PCR 검사 결과 없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폐쇄했던 일부 대형 쇼핑몰 영업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 내 식사는 여전히 금지되고 직장인 재택근무와 초·중·고등학생 수업도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앞서 지난달 말 고령의 노인과 영유아·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 등 외출 수요가 없는 주민들은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었다.

지난달 26~27일 시위가 일어났던 상하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 입장 시 PCR 음성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산둥성 당국도 5일 0시부터 조정된 방역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원이나 관광지 등 공공장소에 입장하거나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도 않아도 되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고열·기침·항바이러스·항생제 등 '4대 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했던 음성 증명서 및 실명등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항저우 역시 "상시화 PCR 검사는 하지 않고 원하는 경우에만 검사할 것"이라며 "양로원·복지원·초중교·유치원 등 특수 장소를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출입 시에는 더 이상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방호복으로 무장한 방역관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아파트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2.02 nylee54@newspim.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비공개 발언도 위드 코로나 전환에 힘을 실어준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1일 베이징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의 회담 당시 '백지 시위'를 언급했다면서 "시위의 원인은 중국 인민이 3년간의 전염병 사태에 절망을 느꼈기 때문이다. 시위의 주요 참가자는 학생과 젊은이"라고 말한 것을 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EU 관료들은 중국이 더 많은 방역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특히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기존 변이보다 덜 치명적인 점을 언급한 것은 봉쇄 조치 완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 내용은 중국과 EU측 공식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역 완화 움직임을 고려할 때 중국 지도부가 사실상 제로 코로나 종식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역 책임자인 쑨춘란 부총리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위생건강위원회와 가진 좌담회 관련 보도문에 '제로 코로나(動態淸零)' 관련 표현이 빠진 것도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쑨 부총리가 제로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방역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 백지 시위 '소강'..."한 목소리 내면 바뀐다" 확인 

지난달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다. 화재 피해가 전해진 직후 SNS를 중심으로 방역을 위해 설치된 봉쇄용 시설물이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이른바 '백지 시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고강도 봉쇄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봉쇄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 속에 누구나 '제로 코로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다. 결국 중국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는 검열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흰 종이(백지)'를 들었다.

베이징과 상하이·광저우 등 중국 본토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시위에 해외 주요 도시도 동참했다. 홍콩에서는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소규모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며 중국 내륙의 반 제로 코로나 시위에 연대했고, 대만에서도 연대 시위가 있었다. 런던과 파리,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중국 백지 시위를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잇따랐다.

하지만 당초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장기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정부나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고강도 방역에 대한 반대가 이번 시위의 '핵심 요구'였다는 점, 시위가 대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규모화·조직화 할 수 있는 지도세력이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영수를 원하지 않고 투표를 원한다" "노예가 되지 않고 시민이 돼야 한다"는 등 다소 자극 적인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시위 세력 전체의 목소리로 간주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29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미국 주뉴욕 중국영사관 인근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우산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2022.11.29 nylee54@newspim.com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도 시위대의 열기를 꺼뜨리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중앙정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및 범죄 행위를 결연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대 세력'은 사실상 시위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위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4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백지 시위가 일어난 후 각 대도시 경찰이 경비 상태에 돌입하면서 시위 재개를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량마차오·쓰후이차오·톈안먼(천안문) 광장·올림픽체육공원 등에 대규모 경찰력이 배치돼 있다며, 이들은 수시로 시민의 신분증 검사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쩌민 전 주석의 추모 열기도 시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장 전 주석의 추도대회가 6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적 애도 기간에 시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부담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방역 완화 추가 조치가 미진하고 경제활동 자유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보복'에 숨죽여 있던 중국인들이 최근의 시위와 방역 조치 완화 움직임을 지켜보며 '행동하니 달라진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을 수 있다. 또한 다수가 현정책이나 정부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잇따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