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 목소리 내면 바뀐다"...中 민심 달래려 부랴부랴 위드코로나 전환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5:45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 '상시적' PCR 검사 폐지
지도부 발언도 '위드 코로나' 전환 시사
완화 미진할 경우 백지 시위 재확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을 넘어 홍콩과 대만으로까지 확산했던 '백지 시위'가 일단락되는 듯한 분위기다.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 영향도 있지만 중국 다수 지방 정부가 방역 수위를 대폭 완화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지 시위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촉진하면서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지만 '경제활동 자유'가 또 다시 침해받게 되면 더 큰 규모의 시위가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각 지방정부, 방역 수위 대폭 완화

중국인들의 일상 생활을 제약해 온 방역 조치들이 완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확산했던 백지 시위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일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에 따르면 지난 2~4일 베이징과 톈진, 충칭, 상하이 4개 직할시 외에 스자좡·광저우·쿤밍·난닝·하얼빈·정저우·우한·지난·난창·항저우 등 10개 성도(省都·성 정부 소재지), 선전 등 일부 대도시들이 시민 외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각 지역 방역 완화 조치의 공통사항이다.

베이징은 5일부터 PCR 검사 결과 없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폐쇄했던 일부 대형 쇼핑몰 영업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 내 식사는 여전히 금지되고 직장인 재택근무와 초·중·고등학생 수업도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앞서 지난달 말 고령의 노인과 영유아·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 등 외출 수요가 없는 주민들은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었다.

지난달 26~27일 시위가 일어났던 상하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 입장 시 PCR 음성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산둥성 당국도 5일 0시부터 조정된 방역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원이나 관광지 등 공공장소에 입장하거나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도 않아도 되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고열·기침·항바이러스·항생제 등 '4대 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했던 음성 증명서 및 실명등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항저우 역시 "상시화 PCR 검사는 하지 않고 원하는 경우에만 검사할 것"이라며 "양로원·복지원·초중교·유치원 등 특수 장소를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출입 시에는 더 이상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방호복으로 무장한 방역관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아파트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2.02 nylee54@newspim.com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비공개 발언도 위드 코로나 전환에 힘을 실어준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1일 베이징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의 회담 당시 '백지 시위'를 언급했다면서 "시위의 원인은 중국 인민이 3년간의 전염병 사태에 절망을 느꼈기 때문이다. 시위의 주요 참가자는 학생과 젊은이"라고 말한 것을 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EU 관료들은 중국이 더 많은 방역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특히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기존 변이보다 덜 치명적인 점을 언급한 것은 봉쇄 조치 완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 내용은 중국과 EU측 공식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역 완화 움직임을 고려할 때 중국 지도부가 사실상 제로 코로나 종식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역 책임자인 쑨춘란 부총리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위생건강위원회와 가진 좌담회 관련 보도문에 '제로 코로나(動態淸零)' 관련 표현이 빠진 것도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쑨 부총리가 제로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방역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 백지 시위 '소강'..."한 목소리 내면 바뀐다" 확인 

지난달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다. 화재 피해가 전해진 직후 SNS를 중심으로 방역을 위해 설치된 봉쇄용 시설물이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이른바 '백지 시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고강도 봉쇄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봉쇄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 속에 누구나 '제로 코로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다. 결국 중국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는 검열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흰 종이(백지)'를 들었다.

베이징과 상하이·광저우 등 중국 본토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시위에 해외 주요 도시도 동참했다. 홍콩에서는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소규모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며 중국 내륙의 반 제로 코로나 시위에 연대했고, 대만에서도 연대 시위가 있었다. 런던과 파리,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중국 백지 시위를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잇따랐다.

하지만 당초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장기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정부나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고강도 방역에 대한 반대가 이번 시위의 '핵심 요구'였다는 점, 시위가 대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규모화·조직화 할 수 있는 지도세력이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영수를 원하지 않고 투표를 원한다" "노예가 되지 않고 시민이 돼야 한다"는 등 다소 자극 적인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시위 세력 전체의 목소리로 간주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29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미국 주뉴욕 중국영사관 인근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우산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2022.11.29 nylee54@newspim.com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도 시위대의 열기를 꺼뜨리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중앙정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및 범죄 행위를 결연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대 세력'은 사실상 시위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위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4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백지 시위가 일어난 후 각 대도시 경찰이 경비 상태에 돌입하면서 시위 재개를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량마차오·쓰후이차오·톈안먼(천안문) 광장·올림픽체육공원 등에 대규모 경찰력이 배치돼 있다며, 이들은 수시로 시민의 신분증 검사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쩌민 전 주석의 추모 열기도 시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장 전 주석의 추도대회가 6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적 애도 기간에 시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부담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방역 완화 추가 조치가 미진하고 경제활동 자유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보복'에 숨죽여 있던 중국인들이 최근의 시위와 방역 조치 완화 움직임을 지켜보며 '행동하니 달라진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을 수 있다. 또한 다수가 현정책이나 정부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잇따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