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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핵산검사 혼선 가중, '핵산 폭리' 잔치 한동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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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핵산검사 정책에는 큰 진통 예상
IPO붐, 증시에 109개 상장 기업 포진
코로나 '핵산 폭리' 구조 개선되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핵산 검사 정책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베이징시 당국은 공공장소(지하철 시내버스)에서 핵산 검사를 철회했지만 택시나 수퍼 상가 매장 등에선 여전히 48시간 이내 핵산 검사 음성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4일 베이징 시내 시단으로 가는 택시와 시단의  주요 대형 상가는 모두 핵산 검사 48시간 음성 증명서를 요구했다. 5일 하이텐구에서 차오양구 왕징으로 돌아오는 택시도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당국의 핵산검사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거리의 핵산 검사 장소 마저 수시로 철폐됐다가 다시 재배치 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당국은 핵산검사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핵산 검사 음성증명서가 없으면 대부분 주민들은 출근도 못하고 하루 끼니 이을 장사도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중국의 위드코로나 대전환이 막 시동을 건 가운데 제로코로나 통태청령 정책에 있어 전가의 보도가 됐던 핵산 검사가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괴롭히면서 동선을 옥죄고 있다.   

핵산 검사 정책은 관련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각에서는 핵산 관련 기업들의 '핵산 폭리'를 눈감아주는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핵산검사 수요를 줄이고 일부 유료로 전환할 경우 저소득 서민에게 부담이 될 회당 평균 20 위안 내외의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2월 3일과 4일 베이징에 거리 핵산검사소가 철수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5일에는 다시 많은 샘플 체취 검사소가 배치돼 오히려 개점 휴업 상태를 연출했다.  5일 베이징 한 주민이 차오양구 왕징 거리에서 대기자가 한명도 없는 가운데 핵산 검사를 받고 있다.  2022.12.05 chk@newspim.com

중국 증시에는 핵산검사 관련 상장기업이 무려 109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들의 2021년 한해 순이익만 총 740억 위안(약 15조원)에 달했다.  2022년 들어서는 1~3분기에만 이미 2021년 순이익을 넘어섰다. 

5일 중국신문통신사 위클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2022년 12월까지 광둥성에 3000개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2만 4500개의 의학실험 관련 업체가 등록이 됐다. 모두가 핵산 검사와 관련된 기업이다. 

중국 국가위건위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4월 현재 중국 전역에 핵산 검사 능력을 갖춘 의료 기관이 모두 1만 3100개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하루 5165관의 핵산 검사를 수행한다. 

핵산 검사 기관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하면서 증시에는 핵산검사 관련 업계에 IPO 태풍이 불어닥쳤다. 현재 증시에 상장된 핵산 검사 관련 기업만 해도 109개 업체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올해 매출이 30배를 넘고, 순이익이 320배에 달한 기업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오락가락 갈피를 못잡는 중국의 코로나 핵산 검사 정책이 코로나 확산 차단 뿐만 아니라 이들 상장 기업의 이해관계, 수억명 서민 대중의 경제적 충격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이 전문가는 향후 위드코로나로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핵산 검사 정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짧지않는 시간과 함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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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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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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