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일종 "野,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강행시 예산안 처리 안될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9:20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9:21

"野, 민생 1번으로 외쳐…예산만큼 민생 없어"
"화물연대, 혈관 멈춰 사람 못 바꿔…입장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올 시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오는 8일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9일에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 성 의장, 김 의장, 박정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 2022.12.04 leehs@newspim.com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2+2 협의체를 가동,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어제부터 2+2 협의체가 작동을 시작했고, 오늘 2시에 만나서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좁혀보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문제는 감액부분과 또 다른 추가적인 예산을 증액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산 부수법안 등 여러 문제가 함께 엮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넘어갈 일들이 별로 없다"라며 "민주당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토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 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정치적인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늘 민생을 얘기했다. 예산만큼 민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 속에는 국민들의 기초생활에 대한 것에서부터 모든 사업들이 있다. 일자리까지 다 나와 있다"라며 "기간 내에 통과가 안 돼서 만에 하나 해를 넘기게 되면 돈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현장에서 정부 예산이 풀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가족들을 부양하는 분들의 생활이 다 막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1번으로 민생을 외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것도 있다"며 "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세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의 여러 가지 세제와 관련된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계신다. 의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도 있어서 몇 가지 경우는 해결될 것 같다. 또 법인세 등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망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며 "이것들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장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혈관을 멈춰 사람을 바꿀 수 있나"라며 "지금 물류를 멈추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화물연대가 입장을 선회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말이 노란봉투법이지 사실 이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원인제공을 불법적인 노조가 했을 때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노조의 치외법권 지대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 강행처리한 방송관련법에 대해선 "방송관련법도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낸 법안이 있다. 근데 여장이 되니까 또 입장을 바꿨고, 지금도 바꾸고 있다"라며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공정하게 가는 것이 원칙인데 당리당략적으로 공영방송을 어느 당에 사유화하려고 하는 법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