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두나무, '위믹스 상폐'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쟁점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6:14

결국 '유통량'이 핵심...업비트 "신뢰 훼손 문제 넘어갈 수 없어"투자자 혼란 가중시킨 상폐 불가 발언, 전문가들 "업비트 갑질 무리"
위메이드 "위믹스 만을 상대로 한 유통계획표 요구, 형평성 어긋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위메이드가 업비트(두나무)를 비롯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시작한다. 장현국 위메이드가 대표가 전면에 나서 업비트를 '사회악'이라고 비난하고, 가처분 신청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송경근)은 2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법적 다툼은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코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통해 ▲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장현국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떤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위믹스의) 거래를 종료시킨다는 결정은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위믹스에게 적용했던 철저한 기준을 왜 다른 코인들한테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불공정함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업비트의) 불공정행위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 "(위믹스) 유통량 정보는 유일하게 업비트가 갖고 있고, 유통 계획량보다 적게 유통되는 것을 업비트도 확인했다"며 "따라서 업비트가 이 문제를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고 본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은) 업비트의 슈퍼갑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 위메이드·두나무, 법적 다툼 쟁점은 결국 '유통량'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와의 법적 다툼의 분쟁은 ▲ 위믹스 유통량 관련 공시 ▲ 장현국 대표의 상장폐지 불가 발언 ▲ 다른 코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믹스 유통량 공시와 관련해서는 위메이드 측은 분기보고서에서 공개한 발행 유통량과 코인마켓캡에서 공개한 유통량이 달라 문제가 됐지만, 물량 회수 등의 후속 조치로 유통량을 계획량에 일치하도록 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닥사 자체의 유통 계획이라는 건 없다. 유통 계획은 유일하게 업비트가 갖고 있는 정보"라며 "(위메이드는) 이를 맞췄고, 위메이드가 냈던 유통 계획량보다 적은 양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업비트도 확인을 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조차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신뢰 훼손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허위 공시한 유통량은 약 2억개에 가까웠고,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약 5000억원 이상 잘못 표시되고 있었다"며 "위메이드는 투자자에게 공시하지 않은 채 보유중인 위믹스 6400만개(약 1629억원)를 리저브 지갑에서 타 지갑으로 이동했고, 그 중 3580만개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거나 나머지 물량 중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 최근 파산한 FTX와 유사한 구조로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위메이드는 미 발행분에 대한 것들은 유통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닥사는 미 발행분도 당연히 유통량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인데 위메이드는 작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투자금 마련 목적으로 대량 매도를 한 게 나중에 밝혀져서 문제가 됐던 이력이 이미 있다"며 "이후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공시 없는 유통량 공급은 없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났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일어난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AQX 지갑으로) 위믹스 200만개가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OTC 시장의 예처럼 매도 행위나 매매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닥사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이며, 그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위믹스 상폐 리스크 키운 '말말말'...피해보상 어려워

장 대표는 지난달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2'에서 "거래소에서 유의종목을 지정했을 때의 사유가 실제 거래소에 신고한 예상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 거래소 협의체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믹스의 거래소 상장폐지는 없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게임 업계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위믹스 상폐는 장 대표가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 불필요한 발언을 지속하면서 불거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국내외로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 위메이드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담보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가 절제되지 않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상장폐지 불가를 주장하면서 위믹스 투자자들의 피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믹스가 앞서 유의종목에 지정된 상황에서 장 대표의 발언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일각에서 이번 사태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 업비트의 군기잡기라고 하는데, 허황된 이야기라고 본다"며 "위믹스의 거래 볼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수수료에 대한 수익을 무시할 수가 없다. 업비트가 위메이드에게 갑질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위메이드가 패소할 경우 국내 위믹스 코인 홀더들에 대한 피해 보상인데, 실질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본다"며 "이미 올해 5월 루나·테라 폭락사태라는 전례가 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피해자가 속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위메이드 "왜 위믹스만 유통계획표 요구하나" vs 업비트 "유통량 정보 제공이 원칙"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의 마지막 쟁점은 형평성 문제다. 위메이드측은 대표적으로 업비트가 유통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달리 유독 위믹스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위믹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다른 코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유통계획이 중요하다면 그걸 받지 않고도 상장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닥사와 위믹스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모든 이메일과 텔레그램, 녹음한 모든 회의 내용 등을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 업비트가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명을 위믹스에게 요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유통량 계획은 가상자산 발행의 주체가 작성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시장에 언제 얼마나 유동화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통량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업비트 측은 "가상자산 발행사(프로젝트)가 직접 작성하는 유통량 계획표는 중요한 투자 정보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물량을 언제 얼마나 시장에 유통시킬지를 계획한 문서이기 때문"이라며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거래지원 중인 프로젝트에게 직접 수취한 유통량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믹스 유통량 계획표 역시 위메이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문제는 위믹스는 투자자에게 공시한 유통량보다 거의 2억개에 달하는 코인을 시장에 추가 유통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메이드도 위믹스 유통량이 상당량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닥사는 위믹스 초과 유통량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내렸고, 위메이드 측과 16차례나 소명 절차를 걸쳤으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체인 업계 안팎에선 법원이 최종적으로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이미 법원은 피카 프로젝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업비트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법원이 과거 피카 프로젝트의 사례를 봤을 때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서 허위 공시나 미공시 문제로 바나나톡 코인이 상장폐지를 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번 소송의 재판부는 피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재판부와 동일하다. 당시 거래소에 재량에 맡기겠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상장폐지를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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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