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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두나무, '위믹스 상폐'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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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통량'이 핵심...업비트 "신뢰 훼손 문제 넘어갈 수 없어"투자자 혼란 가중시킨 상폐 불가 발언, 전문가들 "업비트 갑질 무리"
위메이드 "위믹스 만을 상대로 한 유통계획표 요구, 형평성 어긋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위메이드가 업비트(두나무)를 비롯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시작한다. 장현국 위메이드가 대표가 전면에 나서 업비트를 '사회악'이라고 비난하고, 가처분 신청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송경근)은 2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법적 다툼은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코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통해 ▲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장현국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떤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위믹스의) 거래를 종료시킨다는 결정은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위믹스에게 적용했던 철저한 기준을 왜 다른 코인들한테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불공정함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업비트의) 불공정행위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 "(위믹스) 유통량 정보는 유일하게 업비트가 갖고 있고, 유통 계획량보다 적게 유통되는 것을 업비트도 확인했다"며 "따라서 업비트가 이 문제를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고 본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은) 업비트의 슈퍼갑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 위메이드·두나무, 법적 다툼 쟁점은 결국 '유통량'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와의 법적 다툼의 분쟁은 ▲ 위믹스 유통량 관련 공시 ▲ 장현국 대표의 상장폐지 불가 발언 ▲ 다른 코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믹스 유통량 공시와 관련해서는 위메이드 측은 분기보고서에서 공개한 발행 유통량과 코인마켓캡에서 공개한 유통량이 달라 문제가 됐지만, 물량 회수 등의 후속 조치로 유통량을 계획량에 일치하도록 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닥사 자체의 유통 계획이라는 건 없다. 유통 계획은 유일하게 업비트가 갖고 있는 정보"라며 "(위메이드는) 이를 맞췄고, 위메이드가 냈던 유통 계획량보다 적은 양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업비트도 확인을 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조차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신뢰 훼손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허위 공시한 유통량은 약 2억개에 가까웠고,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약 5000억원 이상 잘못 표시되고 있었다"며 "위메이드는 투자자에게 공시하지 않은 채 보유중인 위믹스 6400만개(약 1629억원)를 리저브 지갑에서 타 지갑으로 이동했고, 그 중 3580만개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거나 나머지 물량 중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 최근 파산한 FTX와 유사한 구조로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위메이드는 미 발행분에 대한 것들은 유통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닥사는 미 발행분도 당연히 유통량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인데 위메이드는 작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투자금 마련 목적으로 대량 매도를 한 게 나중에 밝혀져서 문제가 됐던 이력이 이미 있다"며 "이후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공시 없는 유통량 공급은 없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났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일어난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AQX 지갑으로) 위믹스 200만개가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OTC 시장의 예처럼 매도 행위나 매매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닥사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이며, 그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위믹스 상폐 리스크 키운 '말말말'...피해보상 어려워

장 대표는 지난달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2'에서 "거래소에서 유의종목을 지정했을 때의 사유가 실제 거래소에 신고한 예상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 거래소 협의체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믹스의 거래소 상장폐지는 없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게임 업계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위믹스 상폐는 장 대표가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 불필요한 발언을 지속하면서 불거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국내외로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 위메이드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담보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가 절제되지 않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상장폐지 불가를 주장하면서 위믹스 투자자들의 피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믹스가 앞서 유의종목에 지정된 상황에서 장 대표의 발언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일각에서 이번 사태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 업비트의 군기잡기라고 하는데, 허황된 이야기라고 본다"며 "위믹스의 거래 볼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수수료에 대한 수익을 무시할 수가 없다. 업비트가 위메이드에게 갑질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위메이드가 패소할 경우 국내 위믹스 코인 홀더들에 대한 피해 보상인데, 실질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본다"며 "이미 올해 5월 루나·테라 폭락사태라는 전례가 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피해자가 속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위메이드 "왜 위믹스만 유통계획표 요구하나" vs 업비트 "유통량 정보 제공이 원칙"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의 마지막 쟁점은 형평성 문제다. 위메이드측은 대표적으로 업비트가 유통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달리 유독 위믹스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위믹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다른 코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유통계획이 중요하다면 그걸 받지 않고도 상장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닥사와 위믹스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모든 이메일과 텔레그램, 녹음한 모든 회의 내용 등을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 업비트가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명을 위믹스에게 요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유통량 계획은 가상자산 발행의 주체가 작성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시장에 언제 얼마나 유동화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통량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업비트 측은 "가상자산 발행사(프로젝트)가 직접 작성하는 유통량 계획표는 중요한 투자 정보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물량을 언제 얼마나 시장에 유통시킬지를 계획한 문서이기 때문"이라며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거래지원 중인 프로젝트에게 직접 수취한 유통량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믹스 유통량 계획표 역시 위메이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문제는 위믹스는 투자자에게 공시한 유통량보다 거의 2억개에 달하는 코인을 시장에 추가 유통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메이드도 위믹스 유통량이 상당량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닥사는 위믹스 초과 유통량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내렸고, 위메이드 측과 16차례나 소명 절차를 걸쳤으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록체인 업계 안팎에선 법원이 최종적으로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이미 법원은 피카 프로젝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업비트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법원이 과거 피카 프로젝트의 사례를 봤을 때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서 허위 공시나 미공시 문제로 바나나톡 코인이 상장폐지를 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번 소송의 재판부는 피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재판부와 동일하다. 당시 거래소에 재량에 맡기겠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상장폐지를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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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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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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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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