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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지난해 최대 8억 달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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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MT가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실태 보고서를 냈다
  • 북한은 17개국에 노동자를 보내 최대 8억달러를 벌었다
  • 중국과 러시아가 주력 수용지며 불법 파견이 지속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국적대북제재모니터링팀(MSMT) 3차 보고서 발간
최소 17개국에 최대 10만 명 파견...중국에 가장 많아
러시아 파견 증가 추세...드론 등 무기 공장에도 진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해 17개 이상 국가에 노동자를 불법 파견해 최대 약 8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16일 한·미·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3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홈페이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75호와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17개국에서 최소 3만5600명에서 최대 10만128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건설, 정보기술(IT), 의료, 식당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4.5~8억 달러(한화 6,000억~1조700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2만~7만명 정도가 북·중 접경 지역에 파견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중국 단둥 세관을 통한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이 빈번히 포착됐으며, 용정시 산업단지에 4600명, 훈춘시에 약 7800명이 파견된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 1만5000~3만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서는 북·러 협력 강화 추세에 따라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사할린 등 극동지역에서 건설·임가공·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드론 제조 공장을 비롯한 무기 공장, 철강 가공 공장 등에도 북한 인력이 송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는 학업 비자로 수익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중개 기관이 북한 노동자들의 편법 입국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러시아의 대북 비자 발급 건수 중 학업 비자 비중이 98%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 수익의 상당 부분은 중·러 소재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 물자 조달 활동 등에 사용되며, 일부는 북한으로 송금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노동자가 번 임금의 80~90%를 몰수하고 있으며, 몰수액이 실제 소득을 초과해 노동자가 북한 당국에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MSMT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인식을 제고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책임 당사자와 조력자에게 국내 조치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MSMT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중단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2025년 출범한 다자 협력체다.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1개국이 참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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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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