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광저우 등 제로 코로나 완화 움직임...'리오프닝' 신호탄 되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5:38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7:48

확진자 급증했던 하이주구 '재택격리' 허용
백신 접종률 높이면서 확진자 감소세 전환
제로 코로나 종식 발판 마련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제조업의 중심인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를 비롯해 주요 도시들이 잇따라 방역 봉쇄 완화를 결정했다.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봉쇄 완화를 선언하는 도시들이 늘어나면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신규 확진자 급증했던 '하이주', 주민 집단 탈출 뒤 봉쇄 '해제'

지난달 30일 중국 경제전문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저우시 톈허(天河)구, 판위(番禺)구, 하이주(海珠)구, 리완(荔灣)구, 바이윈(白雲)구 다수 지역이 잇달아 코로나19 방역 완화 관련 통지문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전면 봉쇄 지역을 의미하는'임시 관리통제구'를 '저위험 지역'으로 조정함으로써 봉쇄를 해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톈허구는 방역 최적화 20개 조치에 따라 통지문이 발표된 날(11월 30일)로부터 임시 통제 지역의 통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리완구 역시 구 전 지역의 봉쇄를 해제한다고 설명했고, 판위구도 모든 지역에 대해 저위험 지역 방역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사라지고 요건을 충족하는 밀접 접촉자는 집에서 격리할 수 있다.

충화(從化)구는 오락시설·영화관 등 밀폐 혹은 반밀폐 시설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한 데 이어, 오늘 1일부터는 구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하고 유치원생도 정상 등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광저우 도심 도로 곳곳에 설치됐던 방역용 가림막이 대부분 철거됐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차량 운행도 재개됐다. 광저우 남역(南站)은 전날 오후 5시경 기차를 타려는 승객은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합동 방역통제기구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재택격리 의학관찰 안내' 등을 통해 재택격리가 가능한 조건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독거노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임산부,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은 집에서 격리할 수 있다.

방직업 중심지로 대형 도매시장이 밀집,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던 하이주구도 방역 수위를 대폭 낮췄다. 하이주구는 고위험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저위험 지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원칙적으로는 밀접 접촉자는 집중격리하며 관찰해야 하지만 재택격리 조건을 충족하는 밀접접촉자는 재택 격리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주구는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말부터 전면 봉쇄에 돌입했다.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민 불만이 폭주, 지난달 23일 밤 봉쇄 지역 주민이 통제를 뚫고 집단 탈출을 감행했으며, 29일에는 봉쇄에 반발한 시위대가 진압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그래픽=바이두(百度) 갈무리]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 신규 확진자 감소, 백신 접종률 제고 등으로 '제로 코로나' 종식 근거 확보 

광저우 외 다수 지역도 봉쇄 해제 등 방역 완화에 나서고 있다. 서부 내륙 도시 충칭(重慶)이 점진적 봉쇄 완화 방침을 밝혔고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시도 생활 및 생산 질서 회복 수순에 돌입했다.

스자좡시의 경우 1일부터 생산 및 생활 질서를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쇼핑몰과 슈퍼마켓·호텔 등 상업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일주일 안에 식당 내 식사와 실내 공공시설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베이징은 장기간 집에만 머무른 노인, 재택근로자, 학생, 유아 등 외출 수요가 없을 때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제로 코로나 종식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먼저 광저우·베이징 등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력이 큰 주요 도시들이 방역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것이 일종의 '시그널'로 읽혀지는 모습이다. 제로 코로나에 따른 장기 봉쇄와 전수 PCR 검사 등에 지친 중국인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경기 침체에 민심 이반 부담이 겹친 만큼 방역 완화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한 점도 방역 부담을 낮주고 있다. 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발표에 따르면 전날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만 5800명(무증상 감염자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일보다 1912명 감소한 것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감소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3월 22일 네이멍구(內蒙古)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반(反) 제로 코로나' 시위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에서 국무원 합동 방역통제기구가 백신 접종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제로 코로나 종식으로 가는 신호라는 분석이 상당하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낮은 백신률'을 들었던 가운데 백신 접종률 제고 노력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면 방역 기조 전환의 근거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4차 접종 캠페인 전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점과 백신 종류 등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접종률이 낮은 노년층이 최우선 접종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확산 방지 차원을 넘어서 지난 3년간 고강도 방역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재개방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쑨춘란(孫春蘭)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위건위 좌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새로운 상황과 임무에 직면했다"며 "감염자 판정, 검사, 치료, 격리 등 방역 조치를 부단히 개선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쑨 부총리가 제로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방역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