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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 위기 속 美·中 백신 신경전..."백신 사라" vs "기술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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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리 mRNA 백신 지원하겠다" 연일 메시지
獨총리, 이달 초 習주석에 "서방 백신 써라" 충고
中 백신 시장 '블루오션'...기술이전 요구에 가로막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년 가까이 지속된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규제가 언제 해제될지 묘연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장 봉쇄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낮은 고령층 백신 접종 완료율과 품질이 떨어지는 자국산 백신에 대한 고집이라고 말한다.

3년 가까이 지속된 봉쇄로 자연면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60세 이상 전체 인구 약 2억6700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8900만명이 3차 백신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다. 감염 고위험군인 80세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40%에 불과하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3월 22일 네이멍구(內蒙古)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섣불리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중환자가 늘면 큰일이다. 시장조사전문기관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중국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 약 580만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운용이 가능한 집중치료 병상은 인구 10만명당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중환자실 병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궈옌훙(郭燕紅) 위건위 의정의관(醫政醫管·의료 및 병원행정)국 감찰관은 "현재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6.7개이며, 인구 10만명당 집중치료 병상은 4개 미만"이라고 알렸다.

중국 정부가 예방효과도 낮고 면역 감소도 빠른 자국산 백신 접종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긴급사용승인을 발표하며 밝힌 임상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백'(CoronaVac) 백신의 유증상 감염 예방효과는 51%, 시노팜은 79%로 나타났다. 신기술인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활용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당시 효능이 90% 이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후 칠레 정부의 접종 초기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중국 백신의 예방효능 지속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WHO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3차 접종을 해야하며, 3차 백신은 다른 백신으로 맞을 것을 권장했다. 여기에 최근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변이들 출현에 화이자·모더나는 개량백신까지 출시한 상황이다. 

의학전문지 네이처는 "중국산 백신을 수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3차 접종을 다른 백신으로 하고 있다"며 "대체할 좋은 옵션들이 있는데 중국산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 美 "고령층 접종 늘려야" "우리 백신 쓰라니까" 압박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항의 시위가 들불처럼 전역으로 확산, 이것이 시진핑(習近平) 정권 3기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아는 미국이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의학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28일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 공중 보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 

캐서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과 함께 언론 브리핑하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 2022.11.22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사람들을 집에 가둬두는 봉쇄 정책만으로는 "엔드게임(end game·종반전)이 될 수 없다"면서 고령층 백신 접종이 최대 현안이지만 "중국이 자체 개발한 백신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날 ABC방송과 인터뷰한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TF 조정관도 "제로 코로나 전략은 비현실적"이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전략을 택하길 권한다"고 발언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심지어 "우리는 중국에 미국산 mRNA 백신을 제안했지만 중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중국이 효과적으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는 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일"이라며 "우리는 확실히 (mRNA 백신)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사용할 뿐 아직 상용화 된 mRNA 백신이 없다. 중국은 자국산 mRNA 백신 후보물질 6종을 개발 중이지만 언제 승인을 받아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산 백신 효능이 의문이라고 지적한 국가는 또 있다. 독일의 슈테펜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과 독일은 mRNA 백신을 접종해 매우 좋은 경험을 했다"며 올라프 숄츠 총리가 약 3주 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에게 서방의 mRNA 백신을 사용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 中시장 뚫으려는 모더나·화이자...기술이전 요구에 좌절 

미국과 독일이 중국에 mRNA 백신을 거듭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세일즈 외교'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미국 기업이며,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생명 공학 기업 바이오엔텍은 독일 회사다.  

중국은 그야말로 mRNA 백신 '블루오션'(Blue Ocean·경쟁자 없는 유망한 시장)이다. 중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18~50대 인구가 많지만 모두 자국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부스터샷용 mRNA 백신 수요가 막대할 수 밖에 없다. 

화이자(좌)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바이알 병. 2021.03.04 [사진=로이터 뉴스핌]

모더나의 올해와 내년 백신 매출 전망치는 처참한 수준이다. 회사가 지난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연간 백신 매출은 180억~190억달러로 종전 전망치 210억달러에서 하향조정했다. 수요 급감은 내년에 더 심각해져 연 매출이 45억~55억달러으로 3분의 1 토막이 날 지경이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95억달러에도 한참 못미친다. 

최근 백신 수요 급감으로 매출 타격을 받는 모더나와 화이자에 있어 중국은 군침이 도는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중순 중국 정부와 백신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일 소식통들을 인용, 협상이 좌절된 배경은 중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시장 문을 열어주는 대가로 mRNA 백신 제조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이전해 합작으로 현지에서 제조·공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모더나는 상업적 피해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안전 우려에 중국 측 요구를 거절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타진해온 모더나는 여전히 "간절하다"는 전언이다. 

화이자도 중국 정부와 공급 계약 협상을 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독일 정부 대변인은 "바이오엔텍이 중국 파트너들과 코로나19 백신을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전했다.

숄츠 총리의 방중에 이어 정부 차원의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대(對)중 시장 진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 

글로벌 양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이 시장 문을 두드리지만 중국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의 신란 앤디 천 연구원은 " 조금 나은 백신이라고 해서 효능이 100%가 아닌데 (자국산 백신 접종에 의한) 국민적 자부심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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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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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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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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