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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우크라 항복 바랐다" 英 존슨의 '뜬금' 폭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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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터뷰서 獨·佛·伊 정상 저격한 존슨
獨정부 "터무니 없는 헛소리"
"우크라, EU 가입 승인 가속 압박 메시지일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재임 시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즈음에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나눈 대화를 폭로해 논란이다.

22일(현지시간) 케이블채널 CNN포르투갈 방송과 인터뷰한 존슨 전 총리는 "당시에 우리는 러시아가 대대전술단(BTG)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국가별로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포르투갈의 CNN 케이블 방송 'CNN포르투갈'과 인터뷰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사진=유튜브 캡처]

그는 유럽연합(EU) 3국이 러시아 침공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독일은 재앙이 될 일(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발생한다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고 우크라가 포기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었다"고 발언했다. 

여기서 독일은 올라프 숄츠 현 총리로 해석된다. 당시에 숄츠는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다면 우크라가 조기에 패전하거나 항복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어 존슨은 "나는 이 견해를 지지할 수 없었다. 매우 처참한 시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독일이 왜 그렇게 생각했고 느꼈는지는 이해가 간다"며 독일의 높은 대(對)러 에너지 의존도 등 "경제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 올해 1월, 다소 형편없는 지원을 해 서방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대전차미사일과 드론 등 무기를 전폭 지원했을 당시 독일은 고작 군용 헬멧 5000개를 보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다음에는 무얼 보낼 생각이냐. 군용 베개냐"며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5월 독일은 그리스에 있는 구소련 탱크를 우크라로 인도하는 것은 중재하면서도 정작 우크라가 요청한 자국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와 '마르더-1'을 지금도 지원하지 하지 않고 있어 체면치레조차 하지 않는 상황.

지난 9월 중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 외교장관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공개 저격했고 당시 크리스틴 람브레트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닌 나토 동맹국과 상의할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방어가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모든 무기를 다 내줄 순 없지 않느냐"고 해 논란을 키웠다. 

존슨이 언급한 두 번째 국가는 프랑스다. 존슨은 특정 정상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일화로 봐도 무방하다.

존슨은 "프랑스는 일이 벌어지기 막판까지 러시아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발언했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2022. 2. 7. [사진=로이터 뉴스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하기 불과 몇 주 전인 지난 2월 7일 모스크바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침공 계획이 있다면 실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당시 마크롱은 푸틴으로부터 침공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었다고 밝혔는데 그로부터 한 달 도 채 되지 않아 푸틴이 '특별군사작전'을 선언하자 마크롱에게 있어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설명이다.

당시는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으로 주요 외신은 마크롱의 모스크바 방문을 일종의 선거 운동이라고 진단했었다. 마크롱은 그 다음달인 3월에도 모스크바를 또 방문했는데 도이치벨레 등 유럽 언론은 "마크롱이 가서 이룬 것이 대체 무엇이냐"며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전쟁이 악화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존슨이 마지막으로 저격한 국가는 이탈리아다. 존슨은 당시 총리였던 마리오 드라기가 "우리는 러시아산 탄화수소 수입 의존도가 막대하기에 서방의 태세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단언했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존슨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등은 단순히 말해 우크라가 선택지가 없다고 했었다. 왜냐하면 이 남자(푸틴)와의 협상은 불가능하다. 그게 핵심 포인트"라며 바이든도 러시아의 침공 전 우크라가 승산이 없고 패전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폭로했다.

놀랍게도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하자마자 지원을 망설였던 EU 국가들이 180도 태세 전환을 했다고 존슨은 전했다. 이어 그는 "EU는 훌륭히 해냈고 나의 모든 불안감을 떨쳐냈다. 나는 EU가 한 일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은 통합했다"고 훈훈히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존슨의 뜬금없는 폭로에 저격당한 유럽국들은 발끈했다. 독일 정부의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대변인은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utterly nonsense)라며 "우리는 매우 재미있는 전직 총리가 항상 자신 만의 진실을 갖고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날벼락을 맞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왼쪽부터)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공식 프로필]

◆ 존슨은 '왜' 주요국 정상을 저격했을까 

존슨이 왜 그것도 포르투갈 케이블 방송 채널과 인터뷰에서 주요국 정상들을 정조준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존슨은 같은 인터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극강의 훌륭한 리더십"을 치켜세우며 "그는 매우 용감한 사나이다. 그가 아니었다면 전쟁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쓰여갔을 것"이라면서 "만일 우크라가 EU 회원국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추진해야 한다. 우크라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것이 '힌트'가 된다면 존슨은 EU에 우크라의 회원 가입 승인 진행을 서두르라는 압박용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우크라는 러시아 침공 후인 지난 2월 28일 공식적으로 EU 가입을 요청했고, 우크라와 국경을 맞댄 구소련 국가 조지아와 몰도바도 잇따라 가입을 신청했다.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승인-정식 가입 협상-승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최종 승인 단계는 모든 EU 27개국의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예컨데 마지막으로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 신청 후 10년이 걸려 지난 2013년에 공식 회원국이 됐다.  

존슨은 재임 때도 우크라의 EU 가입을 강력히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우크라 정부도 공식 트위터에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불명예 사임 후 존슨이 다시 총리가 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을 만큼 '존슨 팬'이다. 

국내 정치 관점에서 본다면 존슨의 '정치 생명 과시'도 있다. 지난달 치러진 영국 총선 때 존슨은 후보 등록에 필요한 하원의원 지지를 확보했지만 '당의 통합'을 위해 출마를 포기, 리시 수낵이 유일한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동적으로 수낵이 총리가 됐다.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당시 존슨이 확보한 지지는 102명. 간발의 차이로 후보 출마 요건을 충족했는데 수낵의 경우 이에 2배에 해당하는 193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파티게이트' 등 각종 스캔들로 불명예 사임한 존슨이 수낵과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에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가 왜 폭로전에 나선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재임 시절 자신의 겪었던 일화를 추가로 폭로할지 앞으로도 그의 입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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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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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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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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