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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 2026년까지 33% 감축…기업 자율·책임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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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기업 시작으로 '위험성평가' 의무화
내년 안전 관계법령 손질…중복 규제 개선
사고 80% 소규모 기업…집중 지원체계 마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기업 자율에 맡긴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기업은 사고 예방보다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인데다, 스스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예방 체계가 미비하다는 판단하에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 위험성평가 의무화…기업 '책임' 강화

고용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에는 50~299인, 2025년에는 소규모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아차사고나 실제 사고 발생한 작업·공정을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그림이다.

고용부는 사고 분석 지원을 위해 내후년 '재해원인 분석·공유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부 업종별 주요 사고 사례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 단계는 물론 사전준비나 위험성 추청결정 등 전체 단계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한다.

모바일 앱(APP)도 배포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되도록 하고, 동종‧유사 기업과 위험성평가 운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 감독 체계 역시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점검을 중심으로 전환한다.

근로자 인터뷰 등을 거쳐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 받았는지 여부와 평상 시 안전관리 관행 등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 자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이행했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했는지 등도 감독 대상이다.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히 예방 노력을 한 기업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겠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2025년부터는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산업안전 예산 등을 포함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적 공시 형태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반드시 안전 투자 내역을 알려야 하도록 하는 등 ESG 경영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득 3만불 선진국에 걸맞게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존 사고와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79개 넘는 산안법 규칙…현실 맞게 정비

현재 679개에 달하는 안전보건기준 규칙도 현실에 맞게 내년 정비를 시작한다. 개편안은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위험기계·기구별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토록 법규성 유지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안전과 직결된 관계 법령도 손질해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법령 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타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 기준이 산안법령에 미달 시 산안법령을 보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개편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전략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 원하청 기업 간 역할이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024년에는 더 나아가 중간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화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망사고 80%는 소규모 사업장…집중 지원 확대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80.9%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할 정도로 소규모 업체일수록 중대재해 발생 확률이 높은 편이다.

고용부는 대기업과 비교해 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자체가 부족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중소기업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2024년에 신규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해 신규 설립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정보 및 교육과 함께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현행 안전투자혁신사업을 개편해 2024년부터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소규모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위험성평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포괄적 방식으로 지원 품목과 시설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위험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CCTV 설치를 제도화해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기업과 대학 등 민관 협력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장치 연구개발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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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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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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