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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빙 대비한 수익성 좋은 경협모델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7:51

산업은행 북한정책포럼 세미나 개최
"비핵화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 필요"
"삼성, 개성공단 가면 '2만전자' 될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풀린다 해도 남북경협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수익성 좋은 남북경협 모델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산업은행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북한정책포럼 '남북경협 접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발제를 맡은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 이상만 포럼 회장(중앙대 명예교수), 조건식 한라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사진=북한정책포럼] 2022.11.25 yjlee@newspim.com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산업은행 개발금융연구센터가 주최한 북한정책포럼(회장 이상만 중앙대 명예교수) 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사업의 종류, 진출 지역, 사업 방식, 노동력 확보, 판매 시장, 재원 조달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전반적인 검토와 이들 간의 연계, 연결 우선순위, 법제, 지원 등을 망라하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의 접근법-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현재의 남북관계 양상을 보면 단기간에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저임금 노동을 활용한 이윤창출 방식의 한계 ▲공정한 근로계약이 아니면 수출 불가 ▲미래 산업구조에 맞는 경쟁력 있는 경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한때 개성공단 국제화도 말했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적었다"며 "중국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공단에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가 개성에 진출한다면 '6만 전자'에서 '2만 전자'로 주가가 폭락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도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는 창의적인 재개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2018.09.19

조건식 한라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추상적 목표를 두고 경협을 도모한 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석좌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권유했지만 파국을 맞았고 남북관계도 최악의 상황으로 급전락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남북 모두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대북제재와 북미관계, 코로나19 등으로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비핵화 이전이라도 유엔 대북제재 및 유관국 독자제재와 관련 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방북, 접경지역의 공동 사업 등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석좌교수는 또 "현 시점에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역할 분담 하에 실현 가능한 남북 접촉과 교류협력 분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0월 금강산 현지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대아산이 운영했던 선상 숙박시설인 해금강호텔 앞에서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23 yjlee@newspim.com

양운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한이 경협에 대해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남북경협으로 북한이 경제 자생력을 갖추고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통일로 가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데 반해 북한은 대남 수단의 한 전략으로 간주해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협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공유경제를 발전시킨다면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쿠바도 공유경제를 통해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뤄 1인당 GDP(국내총생산)도 남미 국가 중에서 중상위권으로 도약했다"고 강조했다.

이상만 북한정책포럼 회장은 "남북관계를 쳐다보면 캄캄 절벽"이라면서 "현재의 안보환경에서 경협이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북한정책포럼은 국내 학계와 전문가 그룹, 경협 현장의 실무책임자들이 망라돼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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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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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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