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르포] "당분간은 그냥 쓸게요"…비닐봉지 금지 첫날 곳곳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영업자 "계도기간 동안은 플라스틱 사용"…일부 시민 '불편'
"좋은 취지지만,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 덜어줘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 담배 두 갑과 생수 한 병, 컵라면 두 개를 구매한 손님이 "봉지에 담아 달라"고 하자 아르바이트생은 비닐봉짓값 100원을 받고 곧바로 물건들을 담아줬다. 이 매장 점주는 "비닐봉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 신경이 쓰이긴 한다"면서도 "계도기간이라고 하니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소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매장도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카페나 식당에서도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기존에 대형마트 등을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에만 적용되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도입해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편의점 본사로부터 종이봉투를 구매해 뒀다가 계도기간이라는 말에 부랴부랴 비닐봉지를 주문하는 점주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65) 씨는 "종이봉투는 맥주 네 캔만 담아도 찢어질까 봐 불안하다"며 "종량제 봉투를 주문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봉투가 너무 크고 가격도 더 비싸서 당분간은 비닐봉지를 주문해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편의점주 최모(65) 씨가 비닐봉지 대신 주문한 종이봉투 2022.11.24 heyjin6700@newspim.com

◆ "계도기간 동안은 플라스틱 사용"…일부 시민 '불편'

카페나 식당은 시행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곳도 있었다.

이모(40) 씨가 운영하는 당산동의 한 카페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었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이나 종이 등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주고 있었다. 이씨는 "아예 금지된다는 건 몰랐다"라며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 어쩔 수 없이 매장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도기간이라고 하니 당분간은 이렇게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당산동의 한 식당 종업원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는 게 직원들이 먹는 종이컵도 쓰지 말라는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시행규칙에 맞춰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 카페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박가영(23) 씨는 "오늘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아예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일단 규제 때문에 빨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손님들 불만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날 카페를 이용한 김다빈(28) 씨는 "공부하러 카페에 왔는데 오늘부터 당장 빨대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당황했다"며 "컵에 있는 음료를 입을 대고 마시는데 절반 이상 먹자 얼음이 자꾸 우르르 입 쪽으로 쏟아져 커피를 옷에 쏟는 등 상당히 불편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장인 이모(32) 씨는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끔 생필품을 사러 마트 대신 편의점에 가는데 당장 비닐봉지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다"며 "편의점도 편의점인데 과대포장 되는 다른 부분들을 점검해서 줄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좋은 취지지만,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 덜어줘야"

관련 단체들은 계도기간 동안 제도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용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에게 편의점에서 종량제봉투를 제공한다고 해도 어차피 '쓰레기'가 될 거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해도 시행 전에 점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선행 과제들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종량제 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 일주일에 1번만 주문할 수 있어 불편한데다 편의점에서 사용하기엔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장은 "사장님들도 웬만해선 동참하려고 쌀 빨대나 종이 빨대를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액적인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부 등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