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르포] "당분간은 그냥 쓸게요"…비닐봉지 금지 첫날 곳곳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영업자 "계도기간 동안은 플라스틱 사용"…일부 시민 '불편'
"좋은 취지지만,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 덜어줘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 담배 두 갑과 생수 한 병, 컵라면 두 개를 구매한 손님이 "봉지에 담아 달라"고 하자 아르바이트생은 비닐봉짓값 100원을 받고 곧바로 물건들을 담아줬다. 이 매장 점주는 "비닐봉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 신경이 쓰이긴 한다"면서도 "계도기간이라고 하니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소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매장도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카페나 식당에서도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기존에 대형마트 등을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에만 적용되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도입해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편의점 본사로부터 종이봉투를 구매해 뒀다가 계도기간이라는 말에 부랴부랴 비닐봉지를 주문하는 점주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65) 씨는 "종이봉투는 맥주 네 캔만 담아도 찢어질까 봐 불안하다"며 "종량제 봉투를 주문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봉투가 너무 크고 가격도 더 비싸서 당분간은 비닐봉지를 주문해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편의점주 최모(65) 씨가 비닐봉지 대신 주문한 종이봉투 2022.11.24 heyjin6700@newspim.com

◆ "계도기간 동안은 플라스틱 사용"…일부 시민 '불편'

카페나 식당은 시행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곳도 있었다.

이모(40) 씨가 운영하는 당산동의 한 카페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었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이나 종이 등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주고 있었다. 이씨는 "아예 금지된다는 건 몰랐다"라며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 어쩔 수 없이 매장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도기간이라고 하니 당분간은 이렇게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당산동의 한 식당 종업원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는 게 직원들이 먹는 종이컵도 쓰지 말라는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시행규칙에 맞춰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 카페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박가영(23) 씨는 "오늘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아예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일단 규제 때문에 빨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손님들 불만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날 카페를 이용한 김다빈(28) 씨는 "공부하러 카페에 왔는데 오늘부터 당장 빨대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당황했다"며 "컵에 있는 음료를 입을 대고 마시는데 절반 이상 먹자 얼음이 자꾸 우르르 입 쪽으로 쏟아져 커피를 옷에 쏟는 등 상당히 불편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장인 이모(32) 씨는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끔 생필품을 사러 마트 대신 편의점에 가는데 당장 비닐봉지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다"며 "편의점도 편의점인데 과대포장 되는 다른 부분들을 점검해서 줄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좋은 취지지만,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 덜어줘야"

관련 단체들은 계도기간 동안 제도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용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에게 편의점에서 종량제봉투를 제공한다고 해도 어차피 '쓰레기'가 될 거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해도 시행 전에 점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선행 과제들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종량제 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 일주일에 1번만 주문할 수 있어 불편한데다 편의점에서 사용하기엔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장은 "사장님들도 웬만해선 동참하려고 쌀 빨대나 종이 빨대를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액적인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부 등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