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르포] "당분간은 그냥 쓸게요"…비닐봉지 금지 첫날 곳곳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영업자 "계도기간 동안은 플라스틱 사용"…일부 시민 '불편'
"좋은 취지지만,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 덜어줘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 담배 두 갑과 생수 한 병, 컵라면 두 개를 구매한 손님이 "봉지에 담아 달라"고 하자 아르바이트생은 비닐봉짓값 100원을 받고 곧바로 물건들을 담아줬다. 이 매장 점주는 "비닐봉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 신경이 쓰이긴 한다"면서도 "계도기간이라고 하니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소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매장도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카페나 식당에서도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기존에 대형마트 등을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에만 적용되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도입해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편의점 본사로부터 종이봉투를 구매해 뒀다가 계도기간이라는 말에 부랴부랴 비닐봉지를 주문하는 점주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65) 씨는 "종이봉투는 맥주 네 캔만 담아도 찢어질까 봐 불안하다"며 "종량제 봉투를 주문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봉투가 너무 크고 가격도 더 비싸서 당분간은 비닐봉지를 주문해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편의점주 최모(65) 씨가 비닐봉지 대신 주문한 종이봉투 2022.11.24 heyjin6700@newspim.com

◆ "계도기간 동안은 플라스틱 사용"…일부 시민 '불편'

카페나 식당은 시행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곳도 있었다.

이모(40) 씨가 운영하는 당산동의 한 카페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었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이나 종이 등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주고 있었다. 이씨는 "아예 금지된다는 건 몰랐다"라며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 어쩔 수 없이 매장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도기간이라고 하니 당분간은 이렇게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당산동의 한 식당 종업원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는 게 직원들이 먹는 종이컵도 쓰지 말라는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시행규칙에 맞춰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 카페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박가영(23) 씨는 "오늘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아예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일단 규제 때문에 빨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손님들 불만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날 카페를 이용한 김다빈(28) 씨는 "공부하러 카페에 왔는데 오늘부터 당장 빨대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당황했다"며 "컵에 있는 음료를 입을 대고 마시는데 절반 이상 먹자 얼음이 자꾸 우르르 입 쪽으로 쏟아져 커피를 옷에 쏟는 등 상당히 불편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장인 이모(32) 씨는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끔 생필품을 사러 마트 대신 편의점에 가는데 당장 비닐봉지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다"며 "편의점도 편의점인데 과대포장 되는 다른 부분들을 점검해서 줄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좋은 취지지만,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 덜어줘야"

관련 단체들은 계도기간 동안 제도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용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에게 편의점에서 종량제봉투를 제공한다고 해도 어차피 '쓰레기'가 될 거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해도 시행 전에 점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선행 과제들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종량제 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 일주일에 1번만 주문할 수 있어 불편한데다 편의점에서 사용하기엔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장은 "사장님들도 웬만해선 동참하려고 쌀 빨대나 종이 빨대를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액적인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부 등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