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08:26

온실가스 고효율 시설 늘리면 배출권 추가할당
행정절차 간소화...배출권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늘릴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바이오납사와 같이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3년 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배출권 할당위원회로, 배출권거래제의 개선방안에 에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2 photo@newspim.com

◆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는 시설 늘리면 배출권 추가할당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이나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돼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며,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할 정도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관리제도로 자리잡았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늘리면서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둔 과제들로 구성됐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확대 방안은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포함시켜 내년에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늘릴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할 계획이다. 노후설비를 교체해 배출 효율이 개선되는 경우에도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또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바이오 납사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를 감축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출권 선물거래도 도입해 배출권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이 배출권을 매도하는 시기와 부족한 기업이 배출권을 매수하는 시기도 8월 10일로 일치시킨다. 이전에는 배출권의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 간 시차가 있어 혼란이 있었는데 이를 통일시켜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배출권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2 photo@newspim.com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획득한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검토 절차를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감축실적과 관련한 인증 절차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2020년 이전 해외 감축실적의 경우 올해까지 인증 신정을 마치도록 했는데, 정당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 내년 말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업체들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20%에 대해 저감효율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10%로 낮춰줄 계획이다.

또 신규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도 합리화한다. 원래는 신규 시설의 경우 사전에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2배 이상 배출량을 늘려야 배출권을 추가 할당했는데, 이 기준을 1.5배로 완화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가 비대상 업체를 인수·합병해서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도 추가로 할당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으로 구성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중립 설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현재 10% 수준인 유상할당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내용 중 단기과제는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 업계와 논의를 거쳐 내년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감축 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