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금투세 유예' 좌담회 개최 "도입 시기상조...주식시장 폭락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7:47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8:13

김용태 "정책, 후폭풍 최소화 방안인지 봐야"
성일종 "주가 폭락 예상...민주, 답 내놔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17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유예 입장의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참여한 패널들은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의 폭락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정책에는 효과뿐 아니라 후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인가를 봐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용태 연구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주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ycy1486@newspim.com. 2022.11.17

이날 긴급좌담회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의원, 김병욱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금투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글로벌 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큰 위험을 피해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예해놓고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결정할 당시의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은 양호했다"며 "지금은 주요 국가들이 통화 긴축하고 금리는 상승해서 그 당시 상황과 180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금투세 도입과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의 배경을 먼저 짚었다. 이 대표는 "증권거래세를 낮춰주려다 보니 비는 세수를 부자들에게 양도세를 걷는 것으로 채우게 됐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건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이어서 2020년 국회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만큼 세수를 걷어야 해서 상위 1%에게만 거두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줄곧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다가 최근 주식 투자자 등 여론이 심상치 않자 금투세 도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보류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금투세 도입·유예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선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