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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투세 유예' 좌담회 개최 "도입 시기상조...주식시장 폭락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7:47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8:13

김용태 "정책, 후폭풍 최소화 방안인지 봐야"
성일종 "주가 폭락 예상...민주, 답 내놔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17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유예 입장의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참여한 패널들은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의 폭락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정책에는 효과뿐 아니라 후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인가를 봐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용태 연구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주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ycy1486@newspim.com. 2022.11.17

이날 긴급좌담회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의원, 김병욱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금투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글로벌 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큰 위험을 피해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예해놓고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결정할 당시의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은 양호했다"며 "지금은 주요 국가들이 통화 긴축하고 금리는 상승해서 그 당시 상황과 180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금투세 도입과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의 배경을 먼저 짚었다. 이 대표는 "증권거래세를 낮춰주려다 보니 비는 세수를 부자들에게 양도세를 걷는 것으로 채우게 됐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건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이어서 2020년 국회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만큼 세수를 걷어야 해서 상위 1%에게만 거두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줄곧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다가 최근 주식 투자자 등 여론이 심상치 않자 금투세 도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보류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금투세 도입·유예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선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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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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