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공동주택 하자분쟁사례 담았다…'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되어 있는 모습. [사진=국토부]

이번 사례집에는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했다. 사례마다 현장 사진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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