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대혁신]⑥ "'공공의 안녕' 의무를 다하는 경찰을 원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사로 대중의 경찰 신뢰도 하락
'예방 미흡'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아
적극적 태도·조직 체계 개편 주문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위험도 무릅쓰고 나섰으면 좋겠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한계가 드러나며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뉴스핌은 최근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찰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모색해봤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6. "'공공의 안녕' 의무를 다하는 경찰을 원한다"

◆ "경찰, 사전 대비 왜 못했나" 지적

시민들은 이번 참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였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인재라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해밀톤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해밀톤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얼만큼 작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의 모습. 2022.11.09 hwang@newspim.com

중학생 조승환(14) 양은 "애초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 통제를 잘했다면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며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축제날에는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60) 씨도 "해마다 열리는 축제인데 올해만 유독 경찰관이 부족했고 안전도 미비했다. 안전망이 없었다"며 "112신고 전화에 바로 반응을 못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개인보다는 조직의 변화를 주문했다. 취준생 김다운(23) 씨는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들이 배치돼 있었지만 군중 수에 비해 적어 통제가 어려워 보였다"며 "현재 경찰력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은 항상 믿음직하고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준다고 생각한다"며 "이태원 같이 사람이 고밀도로 몰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 인원배치 등을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 이미지 '부정적'..."의무 다해주길 바라"

시민들은 이번 참사로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이에 민생치안에 힘쓰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길 바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2.11.04 hwang@newspim.com

주부 이경주(56) 씨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의 경찰은 시민 안전보다는 자기 몸을 사리는 것 같다"며 "이상적인 경찰은 먼저 나서서 시민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 김다정(26) 씨도 "경찰의 의무 중 하나가 공공질서 유지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향후 경찰 및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는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더불어 경찰 조직 체계 및 재난 시스템 정비를 요청했다. 그는 "참사 전 인파로 인한 사고를 우려한 보고서가 왜 윗선에 닿지 않았는지, 무시됐다면 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업무보고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경찰과 소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기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로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