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대혁신]⑥ "'공공의 안녕' 의무를 다하는 경찰을 원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사로 대중의 경찰 신뢰도 하락
'예방 미흡'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아
적극적 태도·조직 체계 개편 주문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위험도 무릅쓰고 나섰으면 좋겠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한계가 드러나며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뉴스핌은 최근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찰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모색해봤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6. "'공공의 안녕' 의무를 다하는 경찰을 원한다"

◆ "경찰, 사전 대비 왜 못했나" 지적

시민들은 이번 참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였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인재라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해밀톤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해밀톤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얼만큼 작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의 모습. 2022.11.09 hwang@newspim.com

중학생 조승환(14) 양은 "애초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 통제를 잘했다면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며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축제날에는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60) 씨도 "해마다 열리는 축제인데 올해만 유독 경찰관이 부족했고 안전도 미비했다. 안전망이 없었다"며 "112신고 전화에 바로 반응을 못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개인보다는 조직의 변화를 주문했다. 취준생 김다운(23) 씨는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들이 배치돼 있었지만 군중 수에 비해 적어 통제가 어려워 보였다"며 "현재 경찰력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은 항상 믿음직하고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준다고 생각한다"며 "이태원 같이 사람이 고밀도로 몰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 인원배치 등을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 이미지 '부정적'..."의무 다해주길 바라"

시민들은 이번 참사로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이에 민생치안에 힘쓰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길 바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2.11.04 hwang@newspim.com

주부 이경주(56) 씨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의 경찰은 시민 안전보다는 자기 몸을 사리는 것 같다"며 "이상적인 경찰은 먼저 나서서 시민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 김다정(26) 씨도 "경찰의 의무 중 하나가 공공질서 유지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향후 경찰 및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는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더불어 경찰 조직 체계 및 재난 시스템 정비를 요청했다. 그는 "참사 전 인파로 인한 사고를 우려한 보고서가 왜 윗선에 닿지 않았는지, 무시됐다면 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업무보고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경찰과 소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기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로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