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혁신]①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7:13

2012년 '오원춘 사건' 112 부실 대응 논란
2022년 '이태원 참사'에도 112 초기 대응 못해
수직적 조직문화에 지휘부 늑장보고 '총체적 참사'
전문가 "현장 중심 새 매뉴얼‧전문 경찰 인력 필요"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최아영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이태원 압사 사고 전 '살려달라'는 11번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10년 전에도 112신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지만 구멍난 시스템은 여전하다. 경찰의 보고 체계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한층 더 현장 중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2년 최악의 살인 사건으로 꼽히는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12의 부실한 대응으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후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한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만들어 112신고 접수처를 일원화했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오원춘 사건 이전에는 일선 경찰서가 신고 접수와 출동 지령을 동시에 수행했다면, 시스템 개선 이후에는 시·도경찰청이 신고를 받은 뒤 이를 다시 일선 경찰서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12신고 대응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이후 112신고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 112신고 부실대응·지휘부 늑장보고 '총체적 참사'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의 출입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이번 이태원 참사는 112신고의 부실대응과 지휘부의 늑장보고로 인한 '총체적 참사'라는 평가다. 11건의 신고 가운데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한 것은 4건 뿐이다. 출동했던 경찰관도 적극적으로 인원 해산에 개입하지 않고 신고자를 확인하고 주의를 주는 수준에 그쳤다.

11번째 신고 역시 "압사될 것같다"는 위급한 내용이었지만 경찰은 신고자와 통화한 결과 '도움이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전화 상담으로 종결했다. 이 신고가 접수되고 4분 뒤 압사가 발생했다.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현장에서 경찰 지휘부로 향하는 보고는 터무니 없이 지연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첫 보고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46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시간5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시간21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1시간59분이 걸렸다.

윤 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시간40분이 지나서야 보고받은 것이다. 통상 경찰 보고체계는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고는 대통령→장관→경찰 수뇌부라는 '역순'으로 보고가 된 셈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이태원 사태는 경찰의 수직적인 보고체계와 그로 인한 초기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선 112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며 "긴급재난상황에서는 여러 관련 기관들 사이에 통신이 신속하게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112신고 후 경찰이 모든 상황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상황관리관이 연락이 안 되면 상황팀장이라도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경찰 조직 문화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결국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윗선에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아래 책임자들이 책임 있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가 경찰의 조직문화이고, 이번 사태에서 이런 조직 문화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뒷북' 조치 나선 경찰…"현장 중심 매뉴얼‧전문인력 필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경찰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인파관리와 보고체계를 손질하는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이 나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새 매뉴얼은 보다 현장 중심적인 조치이면서도 이를 수행하는 이들은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 상황보고 부서는 전문 경찰관이 해야 한다. 112상황보고와 현장대처는 중요한 부분이니 거기에 맞는 전문 업무를 인정을 해주고 전문가가 중요 부서에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찰 업무는 전문화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청장이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선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자급의 교육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고, 경찰청 훈령으로 정해야 한다"며 "윗선에 보고를 안 해서 책임을 져야해 이도저도 못하는 행태는 경찰 같은 긴급상황 대응 조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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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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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