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혁신]①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7:13

2012년 '오원춘 사건' 112 부실 대응 논란
2022년 '이태원 참사'에도 112 초기 대응 못해
수직적 조직문화에 지휘부 늑장보고 '총체적 참사'
전문가 "현장 중심 새 매뉴얼‧전문 경찰 인력 필요"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최아영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이태원 압사 사고 전 '살려달라'는 11번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10년 전에도 112신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지만 구멍난 시스템은 여전하다. 경찰의 보고 체계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한층 더 현장 중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2년 최악의 살인 사건으로 꼽히는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12의 부실한 대응으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 이후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한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만들어 112신고 접수처를 일원화했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오원춘 사건 이전에는 일선 경찰서가 신고 접수와 출동 지령을 동시에 수행했다면, 시스템 개선 이후에는 시·도경찰청이 신고를 받은 뒤 이를 다시 일선 경찰서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12신고 대응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이후 112신고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 112신고 부실대응·지휘부 늑장보고 '총체적 참사'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의 출입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이번 이태원 참사는 112신고의 부실대응과 지휘부의 늑장보고로 인한 '총체적 참사'라는 평가다. 11건의 신고 가운데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한 것은 4건 뿐이다. 출동했던 경찰관도 적극적으로 인원 해산에 개입하지 않고 신고자를 확인하고 주의를 주는 수준에 그쳤다.

11번째 신고 역시 "압사될 것같다"는 위급한 내용이었지만 경찰은 신고자와 통화한 결과 '도움이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전화 상담으로 종결했다. 이 신고가 접수되고 4분 뒤 압사가 발생했다.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현장에서 경찰 지휘부로 향하는 보고는 터무니 없이 지연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첫 보고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46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시간5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시간21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1시간59분이 걸렸다.

윤 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시간40분이 지나서야 보고받은 것이다. 통상 경찰 보고체계는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고는 대통령→장관→경찰 수뇌부라는 '역순'으로 보고가 된 셈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이태원 사태는 경찰의 수직적인 보고체계와 그로 인한 초기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선 112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며 "긴급재난상황에서는 여러 관련 기관들 사이에 통신이 신속하게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112신고 후 경찰이 모든 상황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상황관리관이 연락이 안 되면 상황팀장이라도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경찰 조직 문화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결국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윗선에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아래 책임자들이 책임 있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가 경찰의 조직문화이고, 이번 사태에서 이런 조직 문화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뒷북' 조치 나선 경찰…"현장 중심 매뉴얼‧전문인력 필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경찰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인파관리와 보고체계를 손질하는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이 나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새 매뉴얼은 보다 현장 중심적인 조치이면서도 이를 수행하는 이들은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 상황보고 부서는 전문 경찰관이 해야 한다. 112상황보고와 현장대처는 중요한 부분이니 거기에 맞는 전문 업무를 인정을 해주고 전문가가 중요 부서에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찰 업무는 전문화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청장이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선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자급의 교육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고, 경찰청 훈령으로 정해야 한다"며 "윗선에 보고를 안 해서 책임을 져야해 이도저도 못하는 행태는 경찰 같은 긴급상황 대응 조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이태원 112신고 오원춘 경찰청 윤희근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애플-오픈AI, 제휴 관계 균열...법적 분쟁 가능성"

피그마, 시간 외 15% 급등...매출 전망 서프라이즈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사진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