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태원 서명운동 제안' 강훈식 "국정조사로만 시스템 바꿀 수 있어"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9:29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9:29

'더좋은미래' 대표로 의원총회서 제안
"이재명 사법리스크, 국조로 방탄 되겠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조사를 위한 전국민서명운동을 제안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15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한 명, 한 명 수사해 책임을 묻고 있는 방식으로는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대표이기도 한 강 의원은 지난 9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전국민서명운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국 시도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강 의원은 "정확하게는 더미래에서 10·29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정부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는 논의를 하다 나온 아이디어인데, 제가 대표로 의원총회에 전달했다"며 "많은 의원들의 동의하고 있고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확신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여당 측 주장과 관련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조사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국정조사가 안 된다는 논리는 설명이 잘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국정조사 해왔던 건들은 수사와 별개로 이뤄졌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도 사실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게 아니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물어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같은 민주당 요구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걸로 방탄이 되느냐"며 "이 대표가 조사나 수사를 안 받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저희로서는 검찰이 전반적으로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경계의 눈빛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