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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레고랜드 사태'에 "지자체 보증은 국가 보증 수준...기재부 등과 상의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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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향후 국정조사도 고려...당 전체 나서야"
허영 "춘천 레고랜드 근로자들이 가장 큰 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한 자본시장 경색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은 국가의 보증과 같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그런 보증을 다 체크한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중앙에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한국은행·행안부 장관 등과 상의를 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7 kilroy023@newspim.com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산이라는 게 8대2로 해서 국가가 80%, 지방이 20% 세금을 바로 쓰지만 실질적으론 약 6.5대3.5 정도로 중앙정부가 약 15%p를 지방정부에 내려준다"며 "지자체의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시장경제적 의미가 얼마나 큰데 그걸 정치논리로 툭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진선 지사 시절 추진됐던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예시로 들며 "알펜시아라고 강원도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평창 올림픽 대비해서 만든 시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에 2억원 이상의 이자를 내는 지경이었다"며 "그럼에도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지 않았고 차츰차츰 갚아나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도 얼마든지 보증을 연기하면 될 일을 전임 도지사를 공격한다는 정치 논리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금 베트남에 가서 관광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부지사를 보내도 될 일을 굳이 도지사가 나가 있는 것도 참 안타깝고 처참한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현재 베트남에서 열린 '제17회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연맹총회' 참석을 위해 출장 중이다.

강원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영 의원은 "현재 춘천 레고랜드에 지역 인재 약 700명이 채용돼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번 김 지사발 금융위기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분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레고랜드 측 입장에서도 이번 상황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며 "본인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이번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기업의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 의향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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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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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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