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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시행 '신중론' 언급...野, 도입 유예로 입장 바꾸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21:15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21:15

李, 14일 비공개 최고위서 "도입 신중할 필요"
野 기재위원들은 '도입 강행' 우세..."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 알려졌다. 민주당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에 이어 지도부 내에서도 '시행 유예' 주장이 나오자 각 상임위의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고수한다는 게 당초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개인 소액 투자자들의 반대에 이어 금투세 과세를 피해 고액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질 경우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과세 유예 의견을 제시하신 분도 있긴 있었다"며 "다만 다른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지도부에서 '신중론'이 언급되자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투세에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관계자는 "기재위 의원들의 경우 정부 측의 (유예) 의견은 부자 감세이고 오히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서민 감세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재위를 중심으로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당 원내 지도부는 15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견해도 수렴할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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