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금투세 시행 '신중론' 언급...野, 도입 유예로 입장 바꾸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21:15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21:15

李, 14일 비공개 최고위서 "도입 신중할 필요"
野 기재위원들은 '도입 강행' 우세..."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 알려졌다. 민주당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에 이어 지도부 내에서도 '시행 유예' 주장이 나오자 각 상임위의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고수한다는 게 당초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개인 소액 투자자들의 반대에 이어 금투세 과세를 피해 고액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질 경우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과세 유예 의견을 제시하신 분도 있긴 있었다"며 "다만 다른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지도부에서 '신중론'이 언급되자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투세에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관계자는 "기재위 의원들의 경우 정부 측의 (유예) 의견은 부자 감세이고 오히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서민 감세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재위를 중심으로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당 원내 지도부는 15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견해도 수렴할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