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에 징역 3년 구형..."반성 기미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1:16

양현석 "K팝 가수들에게 힘 보탤 수 있도록 선처 부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가수 연습생 출신 제보자에게 진술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씨는 본건 제보로 자신이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비아이와의 대마 흡연 사실을 제보했다"며 "한씨가 비아이에 대해서만 사실을 제보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허위로 제보했다고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한씨는 만 20세 나이의 연예 지망생이었고, 피고인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라는 대형 연예기획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괄 프로듀서이자 최대주주로서 연예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한씨가 경찰에 마약 투약 증거를 제출한 이후 야간에 개인 사무실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진술번복을 요구한 상황은 한씨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목적,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1.11.05 kimkim@newspim.com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지난 27년간 후배가수를 키우는 데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부었다"며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그런 협박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며 저의 성향상 떠올릴 수조차 없는 불가능한 발언"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K팝과 국내 많은 가수들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부디 그들에게 저의 작고 미진한 힘이나마 마음껏 보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출신 제보자 한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번복을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진술했다.

이후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