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 노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의 압도적 승리나 의회 권력의 큰 변동은 없었지만 중간선거를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워싱턴 조야에 형성된 때문이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당면한 현안 가운데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경제 문제에 정책 무게가 쏠린 상황에서 우트라이나 사태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등 외교 문제도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 김정은의 7차 핵실험 우려와 잇단 미사일 도발에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집중력을 발휘해 대응하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전술핵이나 탄도미사일 도발 등이 미국의 안보나 한반도 전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인 건 분명하다.

특히 전술핵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행정부와 씽크탱그 그룹이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령화를 통해 유사시 핵 운용을 위한 교리를 완성했다.

핵 버튼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 지배'를 명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수뇌부가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사용도 가능한 길을 열었다.

김정은은 한발 더 나아가 같은달 25일부터 보름 간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8일 평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09 yjlee@newspim.com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에도 도발을 이어가자 결국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일 펜타곤에서 열린 54차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고 새 대응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난기류 속에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대응을 결정하고 정책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은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일단 공화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대북대응을 주문하는 기류가 조성될 수 있다.

북한도 중간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형국이다.

7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은 건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저지나 경고도 한 몫 했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대회(10월 16일)와 미 중간선거 사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국가정보원의 예상은 빗나갔지만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중간선거를 계기로 트럼프가 재기에 성공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에 주목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06 nylee54@newspim.com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을 게 틀림없다.

이제 전술핵 운용까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어게인 2018년 싱가포르'를 꿈꾸려할지 모른다.

물론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 결과로 트럼프가 다소 궁지에 몰린 형국이긴 하다.

그렇지만 오는 15일 트럼프가 자택인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며 재출마를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라 북한의 대미 외교라인은 더욱 분주하게 상황 분석과 김정은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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