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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北 무력도발 이어질 전망...美 중간선거 등 김정은이 노릴 변수 많아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1:10

총참모부, "지속적·압도적 군사조치" 위협
7일 시작 태극연습에 무력시위 대응할 수도
EMP 추정 "공격 훈련" 주장하고 나서 눈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총참모부가 7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조치"까지 밝히고 나서 한반도 긴장이 당장 수그러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부터 보름 간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화보 조선] 2022.11.07 yjlee@newspim.com

당장 이날부터 시작돼 10일까지 치러질 우리 군의 '22 태극 연습'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방사포 등을 동원한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어질 공산도 있다.

특히 8일(현지 시간)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게 돼 이를 계기로 7차 핵실험 등 워싱턴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사거리 1만3000km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5주년을 맞는 오는 29일 이벤트성 도발을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총참모부는 보도에서 한미 연합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한미를 '적(敵)'으로 지칭하면서 "우리 국가를 직접적인 목표로 겨눈 침략적 성격이 매우 짙은 위험한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인 지난달 31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영공방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

그러면서 비질런트 스톰과 관련한 북한군의 대응을 일자별로 구체적인 미사일 발수까지 밝히면서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3일 발사된 ICBM 화성-17형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ICBM 추정 발사체를 쐈지만 1, 2단 추진체 분리 후 탄두부가 비행하던 중 추력이 약해져 실패했다.

북한 총참모부의 언급 중 주목되는 건 "작전 2일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작동 신뢰도)'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는 대목이다.

'작전 2일'은 북한이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무력 도발에 나선 지 이틀째를 의미하는 것으로 11월 3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문가들은 이 발사가 전자기파(EMP) 폭발로 한미의 지휘체제와 통신 등을 마비시키는 전자전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수기능 전투부라는 표현을 보면 충분히 핵 또는 비핵 EMP 무기를 모사한 탄두를 싣고 시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핵 탄두를 방공무기로 사용해서 다수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일시에 제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중에서 핵이 터지면 당연히 EMP도 발산된다는 설명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EMP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 9월 김정은이 주도한 이른바 전술핵 운용 훈련에 이어 이번에도 실전에 대비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총참모부의 설명으로 확인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0월 6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북한군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와 공군 비행대 합동 타격 훈련에서 북한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모습. [사진=화보 조선] 2022.11.07 yjlee@newspim.com

물론 북한이 한미의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 실시에 버거워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총참모부는 "작전 3일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 총 전투 출동 작전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810여대의 전투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체 노후화 등으로 실제 정상 기동할 수 있는 전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달 8일에도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투기 150여대가 동원됐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 항적 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이 항공기 대수를 부풀렸다고 분석했다.

해외 영상 전문가들도 북한이 항공기 대수를 많아보이게 하려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 수위로 한미의 대북압박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우리 군의 독자적인 태극연습에는 담화나 관영매체의 선전・선동 등 위협이나 저강도 도발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태극훈련이 실기동이 아닌 지휘소 연습이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고 미군의 참여가 없는 형태란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미국 본토 타격을 묘사한 북한의 반미 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03 yjlee@newspim.com

한미 연합전력에 일본까지 가세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우린 해군의 군수지원함인 소양함(1만1000t급)이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사실을 비난하며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미 중간선거 결과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등이 거칠어진다고 판단되면 전술핵을 꺼내드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북한 체제결속을 주문하는 연설을 한 이후 20일 넘게 공개 활동을 않고 있다.

비질런트 스톰 등 한미 연합훈련과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지켜보며 다음 수순의 북한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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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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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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