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北 무력도발 이어질 전망...美 중간선거 등 김정은이 노릴 변수 많아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1:10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4:21

총참모부, "지속적·압도적 군사조치" 위협
7일 시작 태극연습에 무력시위 대응할 수도
EMP 추정 "공격 훈련" 주장하고 나서 눈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총참모부가 7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조치"까지 밝히고 나서 한반도 긴장이 당장 수그러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이날부터 시작돼 10일까지 치러질 우리 군의 '22 태극 연습'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방사포 등을 동원한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어질 공산도 있다.

특히 8일(현지 시간)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게 돼 이를 계기로 7차 핵실험 등 워싱턴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사거리 1만3000km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5주년을 맞는 오는 29일 이벤트성 도발을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총참모부는 보도에서 한미 연합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한미를 '적(敵)'으로 지칭하면서 "우리 국가를 직접적인 목표로 겨눈 침략적 성격이 매우 짙은 위험한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인 지난달 31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영공방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

그러면서 비질런트 스톰과 관련한 북한군의 대응을 일자별로 구체적인 미사일 발수까지 밝히면서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3일 발사된 ICBM 화성-17형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ICBM 추정 발사체를 쐈지만 1, 2단 추진체 분리 후 탄두부가 비행하던 중 추력이 약해져 실패했다.

북한 총참모부의 언급 중 주목되는 건 "작전 2일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작동 신뢰도)'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는 대목이다.

'작전 2일'은 북한이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무력 도발에 나선 지 이틀째를 의미하는 것으로 11월 3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문가들은 이 발사가 전자기파(EMP) 폭발로 한미의 지휘체제와 통신 등을 마비시키는 전자전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수기능 전투부라는 표현을 보면 충분히 핵 또는 비핵 EMP 무기를 모사한 탄두를 싣고 시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핵 탄두를 방공무기로 사용해서 다수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일시에 제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중에서 핵이 터지면 당연히 EMP도 발산된다는 설명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EMP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 9월 김정은이 주도한 이른바 전술핵 운용 훈련에 이어 이번에도 실전에 대비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총참모부의 설명으로 확인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0월 6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북한군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와 공군 비행대 합동 타격 훈련에서 북한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모습. [사진=화보 조선] 2022.11.07 yjlee@newspim.com

물론 북한이 한미의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 실시에 버거워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총참모부는 "작전 3일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 총 전투 출동 작전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810여대의 전투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체 노후화 등으로 실제 정상 기동할 수 있는 전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달 8일에도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투기 150여대가 동원됐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 항적 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이 항공기 대수를 부풀렸다고 분석했다.

해외 영상 전문가들도 북한이 항공기 대수를 많아보이게 하려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 수위로 한미의 대북압박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우리 군의 독자적인 태극연습에는 담화나 관영매체의 선전・선동 등 위협이나 저강도 도발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태극훈련이 실기동이 아닌 지휘소 연습이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고 미군의 참여가 없는 형태란 점에서다.

한미 연합전력에 일본까지 가세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우린 해군의 군수지원함인 소양함(1만1000t급)이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사실을 비난하며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미 중간선거 결과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등이 거칠어진다고 판단되면 전술핵을 꺼내드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북한 체제결속을 주문하는 연설을 한 이후 20일 넘게 공개 활동을 않고 있다.

비질런트 스톰 등 한미 연합훈련과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지켜보며 다음 수순의 북한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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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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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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