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중간선거 이후 정치지형 변화, 북핵·IRA 등에 어떤 영향 있을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9:23

VOA "공화당, 강경 대북정책 요구 강해질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유력해지면서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북핵문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한 주요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9일 새벽(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승리 파티에서 지지자들에게 "오늘 밤 우리는 2년 전에 얻은 것들을 기반으로 발전했다"며 "우리(공화당)가 하원을 되찾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스코츠데일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8일(현지시간) 밤, 공화당 지지자들이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위치한 당사에 모여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2.11.08 nylee54@newspim.com

미 NBC 방송은 9일 오후(현지시각) 이번 하원 선거에서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도 현재까지 공화당이 204석, 민주당이 176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하며 공화당의 하원 우세를 예상했다.

100명 중 35명을 뽑는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NBC와 뉴욕타임스 등 다수의 미 언론들은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8석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주법에 따라 다음 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될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가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로 인해 가장 주목되는 대외 주요 현안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다.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체로 초당적 공감대가 있지만, 매카시 대표는 "(미국) 경제가 침체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나약하다'고 비판해온 공화당이 하원 주도권을 잡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위협에 더욱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원 공화당은 선거 직전 발표한 '미국에 대한 공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약하고 무능한 위치에서 미국의 안보를 관리했다"고 비난하며 '미군 지원'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군 투자', '중국 특별위원회 신설', '점증하는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들과 함께하는 힘을 통한 평화 행사'를 공약했다.

의회 내 권력 지형이 변하면 한미 간 주요 현안인 IRA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법에 대해 미국 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일부 조항 폐기를 촉구해왔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이 폐기를 촉구한 조항은 대규모 회사들에 대한 과세 조항이기 때문에 한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정치 지형 변화가 전통적으로 초당적 사안인 북한 등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의회 내 기류는 강해질 수 있다.

하원 공화당 측에서 외교안보 사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약한' 외교 정책을 펴 북한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물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최대 압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도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더 높아질 수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왔다. 특히 영 김 의원은 내년 하원 외교위에서 주요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문제에 매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가 더 노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해온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군사위에서 차기 준비태세 소위원장으로 유력시된다.

월츠 의원은 올해 중순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