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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채·공사채 적극 상환 등 금융시장 안정 도모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2:58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2:58

내년 1분기 만기 지방채 2조9000억원…지방공사채 9000억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채·지방공사채 상환 연기 우려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채와 지방공사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해 공공자금 7700억원을 투입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증권 차환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41개 지자체(광역 15개·기초 26개)의 2조 9117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3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41개 지자체에 2조9117억원이다.

이 중 2조6758억원은 만기와 함께 즉시 상환되고 나머지 2359억원은 지자체별로 지정한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어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공사채의 경우 2023년 1분기까지 8개 공기업의 8706억원이 만기 도래 예정으로 이중 4506억원이 지방공기업의 자체 재원으로 상환될 예정이다. 나머지 4200억원은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된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국 지자체에 채무관리에 신경을 쓸 것을 두 차례 지자체 관계관 회의를 통해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공사채 중 상환이 아닌 은행대출 및 차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총 7700억원의 공공자금을 활용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행안부가 확보한 공공자금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지방채·공사채 증권 차환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우선 지원하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 상황을 점검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금 유동성 혼선을 막는 한편지방 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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