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7차 유행 '최대 20만명대' 전망…"7일 격리·실내마스크 유지"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2:37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2:37

이르면 12월 정점…"거리두기 대신 치료 역량 집중"
동절기 추가 접종 확대·먹는 치료제 조기도입 대응
전주 대비 확진자 28%↑…주간 위험도 '중간'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변이 발생 등에 따른 올해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정점으로 최대 20만명대가 예상됐다. 시기는 변이 유입상황에 따라 12월 또는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없지만 유행 안정화 시까지 실내 마스크와 7일 격리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면역 회피 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Q1.1, BF.7 등 신규 변이가 증가 추세"라며 "이들 변이의 국내 발생률은 현재 1~3%로 높지 않지만 해외 유입 사례에서 검출률은 2~3배 이상 높고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향후 우세화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7차 유행 정점 '최대 20만명대' 예상…거리두기 없이 대응

질병청과 민간 연구진이 실시한 겨울철 유행 예측 결과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유행 정점은 변이 발생 영향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15만명에서 20만명까지 폭넓게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질병청은 최대 20만명 전후를 예상하면서 '격리 완화 시 최대 20만~25만명 가능' 의견을 냈다. 민간연구진은 최대 5만명 미만에서부터 최대 10만명 전후, 최대 11만~13만명, 최대 20만명 초반을 각각 전망했다. 이 외에도 '중대 변이 발생 시 최대 하루 20만명', '중환자 최대 600~700명대 예상', '충분한 접종 시 유행 규모 미미'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명을 넘어서며 재유행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6만명 이상 나온 것은 지난 9월15일(7만1444명) 이후 54일 만이다. 2022.11.08 yooksa@newspim.com

질병청은 이를 바탕으로 "최대 18만명, 정점 주간 일평균 13만명이었던 여름철 유행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한다"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확진자 수 정점은 12월 또는 그 이후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겨울철 유행도 여름 수준으로 전망한 만큼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현재와 같이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유지한 가운데 의료방역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당장 동절기 추가 접종 확대와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 감염취약시설 보호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신규 2가 백신 3종 중심의 동절기 추가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 중 기초접종을 완료한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전체 인구 대비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3.0%에 불과하고 고위험군인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도 각각 9.0%, 6.9%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당국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내년 1분기 도입 예정 물량인 팍스로비드 20만명분을 오는 12월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시군구에 전담대응팀을 구성, 교육·훈련 등을 진행하고 상황평가 회의를 통해 발생 상황 모니터링, 사전점검·예방교육·현장 대응 등 조치사항을 점검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 7일 격리 의무 등에 대한 조치 완화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이후 상황 평가와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격리 의무 조치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 감염재생산지수 1.21 '확산세'…BQ.1.1·BF.7 변이 주의 관찰

코로나19 6차 유행을 주도한 오미크론 변이 BA.5 검출률이 줄어 들면서 면역회피 특성이 강한 BQ.1.1, BF.7 등 신규 변이의 검출률이 늘고 있다. BQ.1.1, BF.7 변이의 국내 발생은 아직 높지 않지만 향후 우세화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 측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5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개량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된 7일 서울 시내 한 보건소에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사전 예약으로 2가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은 화이자의 BA.1 기반 백신,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4/5 기반 백신과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BA.1 기반 백신 중 하나를 택해 맞으면 된다. 2022.11.07 mironj19@newspim.com

질병청이 11월1주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국내·해외 합산)을 분석한 결과, BA.5는 86%로 전주 88.3%보다 2.3%p 줄었다. BA.5의 세부계통의 하나인 BF.7는 1.6%로 10월4주 2.2%보다 0.6%p 감소했다. BQ.1.1은 2.2%로 1주일 전 1.5%보다 0.7%p 는 것으로 나타났다. BF.7와 BQ.1.1의 국내감염·해외유입은 각각 1%·4.6%, 1.4%·6.8%로 확인됐다.

지난주 신규 확진자는 29만7335명으로 전주 대비 27.5%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2476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21로 3주일 연속 1 이상을 기록해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했음을 나타냈다.

질병청은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를 '중간' 단계로 유지했다. 확진자 규모가 큰 폭 증가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병상 가동률 등 대응 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점을 종합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10월4주(16일~22일)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52%로 전주(9.85%)보다 늘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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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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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