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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내년 예산 15조3480억원 편성…그린스마트도시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2:20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2:20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5조3480억원 규모의 본예산안과 2022년 2회 추경예산 2640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민선 8기 첫 예산안인 2023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2023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굳은 의지를 담아 부산의 도시 비전인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7.6% 증가한 15조 348억원"이라면서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늘었지만, 재원의 전략적 배분으로 관리채무 비율이 22년 대비 1.9% 감소했다"고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8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1.08 ndh4000@newspim.com

박 시장이 밝힌 예산안 편성 방향은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도시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친환경 기술에 앞서가는 저탄소 그린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등이다.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도시'를 위해 2356억원도 편성했다.

산업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에 71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입 중소기업 위기극복 바우처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등 수출입 기원 지원 및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를 지원하는 등 지난달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도 신속히 추진한다.

지역화폐인 동백전 발행을 위해 시비 500억원을 투입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8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에 7675억원을 투입한다. 15분 도시 편성에 2397억원을 투입하고, '해피(Happy) 챌린지' 시범 권역 조성, 15분 대표 프로젝트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부산시 전역에 추가 조성한다.

세대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에 212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지원, 자산형성지원, 활동공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85억원을 투입해 4000명의 청년을 신규 지원하며, 동네 청년활동공간의 야간 운영을 통해 청년 누구나 편하게 찾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부산시 환경을 고려해 노후 준비체계를 구축하고 신중년의 재취업, 창업, 여가·커뮤니티 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인 50플러스(+)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생애재설계 대학을 2개소 확대해 나간다.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2209억원을 투입해 다(多)가치 키우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9억 원,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급·간식비를 신규 지원한다.

시민건강·보건의료·주거안정화 지원 강화에 344억원을 투입해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찾아가는 의료 버스 7대로 늘어나 시간·공간 제약이 없는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신혼부부럭키7하우스'를 추진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임대료를 최대 7년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허브 도시'에 1966억원을 투입한다.

영어하기 편한도시 조성 타당성 분석 및 사업화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해 엑스포 개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 해상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행상도시 산업 선점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글로벌 허브도시 정립해 나간다.

서부산권에 엄궁대교, 식만~사상간 도로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주요 도로망인 중앙대로 확장, 황령3터널 건설을 본격 시작하는 등 도로망 확충에 613억원을 편성했다.

'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에 1024억원을 투입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도심형 청년·창업주거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등 창업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벤처·창업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부산의 벤처·창업 환경·사회·투명(ESG) 선도기업을 지원한다.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취·창업-지역 정주' 선순환 구조 확립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중위기술 현장 해결 지원, 지산학협력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지산학 협력기업 브랜치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산학 협력기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저탄소 그린시티' 실현을 위해 2636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 등 시민참여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1854억원을 투입한다.

부산형 통합모빌리티 서비스(MasS, Mobility as a Service)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요 교차로에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해 나간다.

'문화관광 매력도시' 조성에 1747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839억원을 투입해 오페라하우스 및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700억원 등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오페라 전문인력 육성, 프리뷰 공연 개최, 소규모 오페라 축제 지원 등 지속 가능한 공연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생활 속 문화도시에 318억원을 투입해 부산 마이너 산업 핵심시설인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해 65억원을 지원해 기본설계 실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IP) 기반 가상 실감형 사파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스포츠·생활체육 활성화 도시에 232억원을 투입해 가가호호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생활체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이 생활체육 서비스 정보를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 강조 이용권 지원에 65억원을 투입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및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메인스포츠 시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

안전 관련 예산을 2022년 당초 대비 796억원 증액 편성한 5857억원을 투입한다.

자연재해위험지, 상습침수지, 붕괴 위험지 등 정비사업을 올해보다 6개 늘여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안전보험 가입비를 세 배 증액한 8억원을 편성했다.

태풍, 집중호우 등 대비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를 신규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재난 재해예방 및 지원사업에 11억원을,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및 현장지휘소 설치에도 2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발전의 역사에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지만 2023년은 우리 부산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내년 예상안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과 민선 8기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강력한 추진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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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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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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