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해 피격' 서욱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구속적부심 청구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6:08

직권남용 등 혐의 지난달 구속…"증거인멸·도망우려"
7일 법원서 심문 "조사 끝난 상태, 방어권 행사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서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자체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정권 교체 후인 지난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서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9일까지다. 검찰이 이르면 8일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뒤 구속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