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현주소] ①레벨3 상용화 눈앞…스타트업 한파는 여전해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09:15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6:14

정부 '자율주행' 제도 정비 속도내지만
시장 지원 뒤따라야…"수익까진 먼 길"

최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시대도 가까워졌습니다. 이르면 내달 중에는 국내서도 부분자율주행 마지막 단계인 '레벨3' 기술을 탑재한 차량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레벨4' 상용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직면한 주요 과제 등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동차 자율주행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자율주행, 현주소] 글싣는 순서

1. 레벨3 상용화 눈앞…스타트업 한파는 여전해
2. "달에 사람 보내는 것보다 어려워"…기술 회의론도
3. 갈 길 먼데 입법 '뭉그적'...獨·日 선진국 사례는?

차량 상용화를 넘어 업계가 실제 관련 수익을 창출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가 지속 생존·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 주문이 나온다. 입법 보완 등 제도 규제 완화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에서 로보라이드가 시범주행을 하고 있다. 2022.06.09 mironj19@newspim.com

◆ "2027년 레벨4 상용화 목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자9월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이른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이에 앞서 부분자율주행 단계인 '레벨3'를 연내 상용화하고, '레벨4' 관련 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서 세 번째로 레벨3를 상용화한 국가가 된다.

현재 1~2개 완성차만 레벨3 차량을 양산하고 있다. 국내선 현대차가 연내 레벨3인 제네시스 G90을 출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와 제너럴모터스(지엠)도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차를 국내에 선보인다. 벤츠는 지난해 말 레벨3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이 탑재된 S-클래스 모델을 독일서 먼저 출시했다. 지엠도 내년부터 레벨3 수준의 '울트라 크루즈'를 캐딜락 차량에 탑재할 계획이다.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임시운행허가제는 현재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 이상의 차량은 이 같은 신속허가제를 통해 일부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자율주행차량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 운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엔 각 지자체가 시범운영지구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까진 자율주행 여객운송제도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5년 레벨4 버스·셔틀을 우선 출시하고 2027년엔 레벨4 승용차를 출시, 인프라 구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업계, 수익 창출까진 요원…정부 지원 시급해"

정부가 자율주행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만큼 업계 생태계를 조성·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은 레벨3 기술 인증(2016년)부터 전 세계 최초 상용화(2018년)에 성공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실제 제품 판매는 그로부터 6개월 지난 뒤 이뤄졌다. 정책이 완비돼도 기업이 제품 판매, 수익 창출 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5년 가량 걸린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특히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제품 상용화를 넘어 수익성까지 갖추려면 갈 길이 멀다. 스타트업으로선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연구개발 단계를 버틸 여력이 없다는 앓는 소리가 나온다.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유민상 차량플랫폼개발실 상무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기업들은 5년 가까운 시간을 수익 없이 버텨야 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도 매일 68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과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업 생태계가 제도를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로드맵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이 정부 계획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다면 정부 로드맵도 유연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현재 레벨4 자율주행차 실증특례를 주행 중이다. 그러나 2027년 이전엔 기술 개발을 마쳐도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정부가 레벨4 차량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지정해둔 탓이다. 로드맵은 '마지노선'일 뿐, 판매 활로를 일찌감치 터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지난 1일 규제혁신간담회에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허용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상용화 이전이어도 연구목적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업, 법인을 대상으로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4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인증제를 마련해 인증 받은 무인차량에 대해선 기업·법인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고,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그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향후 레벨4 시장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