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이장우 "방사청 이전 예산 '반토막' 유감…박병석 연락 안돼" 섭섭함 토로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08:48

전 국회의장으로 제스처 없어 서운
일각선 "균형발전 정쟁화 이용" 비판도

[대전=뉴스핌] 오영균 김수진 기자 = 방위사업청 단계적 대전 이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관련 예산안이 반토막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사회에선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예산안 삭감 과정에서 대전 민주당 의원 일부가 당 눈치를 보느라 지역 발전 문제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9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대전 민주당 의원 일부가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 상임고문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번 상황에서 어떤 제스처도 없던 점을 거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4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방위사업청 예산 삭감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2.11.06 jongwon3454@newspim.com

이 시장은 "지난 3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방사청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당부하는 모습을 함께했다"며 "(협조 요청을 위해) 직접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게 연락도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이후 전화도 오지 않았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는 당내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민주당 박 전 국회의장이 적극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5선 중진의원인 이상민 의원과 초선인 박영순 의원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이상민 의원이 "단계적 이전을 가장 반대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통화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국방위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상민 의원이 애를 많이 쓰셨고 박영순 의원도 많이 도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석 전 의장 측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 2일 대통령 특사로 동유럽으로 출국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 해외 출장으로 인해 3일 열린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16 kilroy023@newspim.com

박병석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던 3일엔 박병석 의원은 이미 해외출장 길에 오른 상황으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며 "국익을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박병석 전 의장의 정치 철학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나서왔던 만큼 일부러 전화를 않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사청 이전이 여야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 대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현안임에도 이를 놓고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방사청과 관련한 정책·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위원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속돼 있다. 국방과 안보를 다루는 예민한 사안이 많은 만큼 각 당을 대표하는 이들이 포진돼 있다.

그렇기에 민생과 현안보다 정쟁의 소재로 휩쓸릴 가능성이 더 많다. 이번 방사청 이전 예산안 부분 삭감도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이전 안에 대해 가장 문제를 제기한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또 윤후덕, 김병주 의원도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등 친이재명계다.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과 장철민(동구)·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갑)·박영순(대덕구)의원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를 국회에서 만나 "방사청이 대전으로 신속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방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민주당 대전시당] 2022.11.06 jongwon3454@newspim.com

이 떄문에 지난 3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관련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현재 친이재명계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제3계파 출신이다보니, 민주당 내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의 한 국회의원은 "이럴바에는(방사청 이전 예산안 90억원 삭감) 박 전 의장보다 차라리 가장 반대하는 정성호 의원이나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 설득에 적극 나서야 했다"며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진행한 요식행위에 다름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내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원 중 90억원을 삭감한 12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