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방사청 이전반대 '발목잡기'에 대전 여론 격앙 "대전 국회의원 뭐하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6:55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발목잡는 정치 행위 즉각 중단...잘못될 시 총선서 책임질 것"

[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 기자 = 대전 이전이 확정된 방위사업청을 놓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발목잡기'에 나서자 대전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 공약으로 공공기관 이전 고시와 대전시-방사청 간 이전 관련 협의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지역균형발전 저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대전시청 앞에서 "방사청 대전 이전 발목잡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일 대전시민사랑협의회는 대전시청 앞에서 "방사청 대전 이전 발목잡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2022.11.02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이현 회장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공약인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을 삭감하려 하는데 이는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라며 "대통령 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약속을 뭉개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일부 의원들의 주장대로 1차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예산 또한 줄줄이 없을 것"이라며 "대전시민들이 학수고대하던 방사청 이전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그들의 주장은 용납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현 회장은 "지역구 중진의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눈치보며 남일처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우리시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 행위를 대전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막아야 한다. 만약 잘못되면 차기 총선에서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로 방사청 이전 사업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역 우려가 높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방사청 이전 정부 예산 210억원을 문제 삼았다. 부분 이전은 문제라며 내년이 아닌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민주당 김병주(비례) 의원이 "방사청이 대전으로 부분 이전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냐"며 "부분이전은 179억원 혈세가 낭비된다. 부분 이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호(경기 양주)·윤후덕(경기 파주) 의원도 부분 이전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들 지역구는 현 방사청이 위치한 경기도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 결정된 사업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방사청은 조직규모가 크고 다루고 있는 기밀이 많은 부처이다보니 이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현 단계에선 효율적인 이전 부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은 단순히 '경제논리'로 봐선 안된다"며 "국가 안보와 경제 모두를 살펴야 하는 기관인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전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에도 대전지역 의원들은 사실상 관망하는 모습이다. 여당 측 추진 사업이다보니 나몰라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놓고 지역발전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긴박한 상황인 만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방사청 이전 논란과 관련한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하자 민주당도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3일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대전지역국회의원들과 방사청 대전이전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지역 분노 여론은 고스란히 대전지역 의원들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