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PF 리스크 줄이자' 대형 건설사, 공공기관 참여형 주택사업 눈독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5: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 SH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재개발 관심
지급보증·미분양 부담 없어
행정절차도 신속, 사업 안정성 최대 장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기관 참여형 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시공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미래 발생한 분양수익을 담보로 PF대출을 받게 되는데 분양사업이 부실화하면 시공사가 손실분을 일부 떠안을 수 있다. 대출금리 인상기에는 자금 부담이 더욱 크다. 그에 반해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은 사업 주체가 직접 자금조달에 나서기 때문에 시공사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관련 디폴트 선언 이후 나온 정부 대책에서 '정부기관'이 맺은 PF에 대해 책임보증이 약속된 만큼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 참여사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업성 보장된 공공재개발 참여 확대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이 도심 공공재개발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한 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삼성물산은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재개발 사업 수주가 12년 만일 정도로 신규 주택사업에 보수적인 전략을 펴는 삼성물산이 뛰어든 것은 이 사업의 시행사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포함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서울 성북구 일대 공공재개발 지역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ㆍ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해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형태 중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해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자체적인 채무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는 단순 시공을 총괄하고 공공시행자인 LH, SH가 자금 조달 및 보증을 서 사업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은행권 대출이 아닌 대출금리 1.8% 수준인 주택도시기금이 활용된다.

시행사 측에선 사업비 수천억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공사비를 떼일 가능성이 작다보니 매력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공재개발은 도입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사업계획 통합심의 등 행정 인허가 절차가 단축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낮다. 건설사의 리스크(위험) 부담이 낮은 셈이다.

대우건설‧현대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메가시티사업단)도 지난달 경기도 성남 수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참여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이자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며 LH가 시행자로 참여한다.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은 많은 구역의 정비사업이 한번에 이주‧철거를 하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구역들의 사업 추진 순서를 정해서 차례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금조달뿐 아니라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인수하는 조건인 만큼 건설사로써는 시공사 참여에 따른 부담이 덜하다.

◆ 금융시장 경색에 PF사업 축소 불가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불거진 금융 경색으로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주택사업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 자금줄이 마르고 부실 우려가 확산하자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 건설사라도 PF 대출이 쉽지 않다. 금융권에서도 PF 부실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강 및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어 건설사의 자금여력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황이다.

금융권이 보유한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2013년 말 35조2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12조2000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PF 대출이 확대된 만큼 차환에 실패하거나 주택경기가 급랭할 경우 건설사의 부실 가능성도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에 개입하는 신속통합기획 재정비 사업에도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7대 민선시장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하지만 강남권을 비롯한 인기 재건축 단지에서는 높은 공공기여에 따른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신통기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임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조합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건설사의 PF 대출이 필요 없고 사업 스케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보다 공사비가 낮아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금융경색을 감안할 때 공공 참여형 주택사업의 건설사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