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배치 안돼…지난해에는 3개 중대 배치"
"당일 마약 경찰관 투입, 순수한 의도 아닐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일 이태원 압사 참사 경찰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일 경찰 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왜 사고 현장에 이른바 혼잡 경비를 담당하는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혼잡 경비는 조직되지 않은 군중 관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주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경찰의 경비 책임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뻔히 예상되는 일이었는데 구청과 경찰이 압사사고가 날 만한 위험한 장소가 어디냐는 것을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권성동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
이어 "그날 81개의 기동대가 운영이 됐는데, 이태원에 1개 기동대만 운영이 됐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년도에 비해 경찰이 더 많이 배치됐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기동대가 3개 중대 배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력이 부족해서 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바뀐 뒤에 사람의 안전을 중시하는 마인드가 흔들릴 게 아닌가 싶다. 효율과 자율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기조가 전개되다 보니 내버려둔 것"이라며 "이태원파출소 경찰관들에게도 구체적인 임무가 부여됐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같은 판단이 집회에 경찰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기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사실 기본적이고 너무 쉬운 일인데 이걸 안 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걱정이 든다"며 "집회나 이런 것에 집중하다보면 이게 안 보이는 것이다. 경찰관으로서 혼잡 상황에서 압사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예상했어야 하는데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당일 마약수사 담당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저는 마약과의 전쟁도 의도를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며 "공안통치 분위기를 만들어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정국을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마약은 검찰 수사 영역이 아닌데도 마약사범의 실태를 부풀리고 암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동조하니 경찰도 범정부적인 분위기가 아니냐 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그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일 경찰이 초기 신고에는 출동을 했다 참사 직전인 저녁 9~10시 사이 출동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제 하나씩 규명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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