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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수출 감소에 7개월 연속 무역적자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1:43

위축된 중국시장·반도체 감소세 영향에 수출 감소
정부,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지원 마련
연간 수출액은 12월 초중순 최대치 경신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마저 꺾였다. 줄곧 이어왔던 증가세가 2년만에 돌아섰다. 지속된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도 7개월째 마이너스다.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수출량 버티기에 적극 나설 참이다. 세제혜택이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마침표…에너지 수입 부담 여전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0월 수출은 전년동월 557억달러와 비교해 5.7% 감소한 52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9월까지 2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수출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요품목 중 자동차(28.5%↑)·차부품(3.2%↑)·이차전지(16.7%↑)·석유제품(7.6%↑) 등 4개 품목 수출이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8~9월 감소에 이어 10월 17.4%나 줄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10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7월부터 45억불 내외 수출규모를 유지했다.

반면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인 것이 이어졌다. D램·낸드플래시 등의 제품 가격이 글로벌 수요약세, 재고누적 등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컴퓨터·가전 등 정보통신기술(ICT)가 전반적으로 수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하락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화학 분야도 전방산업의 수요 감소, 대규모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등의 영향을 받아 제품가격 하락 등 업황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수출도 25.5%나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이차전지 등 수출이 증가한 미국·EU 등 선진시장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이 위축되면서 대중(對中) 수출은 감소했다. 지난 3월 잏후 급격하게 둔화된 중국의 수입규모 영향에 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이 줄어들어 10월 수출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나마 자동차 수요 확대 속에서 미국 수출은 역대 10월 수출 1위를 기록했고, 유럽국가에 대한 수출 역시 석유제품·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역대 10월 수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고 있다.

10월 수입은 전년동월(538억달러) 대비 9.9% 증가한 591억8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입 증가로 지난달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보이며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나갔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55.3억 달러로 지난해 10월 수입액(109억3000만달러)을 46억달러 가량 상회했다. 원유·가스·석탄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동절기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기확보 등의 복합 영향으로 수입이 늘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1∼10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10.3% 증가한 5774억 달러로, 올해 연간 수출액은 기존 최고실적인 6444억(2021년) 달러를 다음달 초중순께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실장은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상황이 악화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간의 엔데믹 이후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맞춰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전망이나 지적들도 있다"며 "큰 기간 내에서 보면 여전히 국내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세제혜택·R&D 등 인센티브 지원…산업 부문 에너지 절약 확산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2년 만에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고,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10.06 photo@newspim.com

안 본부장은 "정부는 연속되는 무역적자에 더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된 최근 무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출현장지원단'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 및 현장애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여전히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이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세제, R&D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국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중요한 동계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난방사용 자제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구성요소인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수출상황실' 등을 통해 접수되는 현장애로의 신속한 해소 등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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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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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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