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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초 주정심 개최...신규택지 조만간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9:24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9:26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가격하락·거래량등 고려해 결정"
재건축안전진단 개선 , 지자체장 재량 제한 두는 형태 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빠르면 내달초 수도권과 세종시에 아직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일부가 해제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추진을 위한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26 주택50만가구 공급대책과 이날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규제완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다음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kilroy023@newspim.com

우선 국토부는 11월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하락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해제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해 주정심 위원진이 판단할 것이란 게 권 실장의 이야기다. 권 실장은 "추가 해제 검토 발언이 나온지 얼마 안된 만큼 지역이 어디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핀셋'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읍·면·동 대상으로 하는 규제나 규제 완화는 행정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서도 시·군·구 단위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규제지역 중복 해소에 대해 국토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투기지역이 중복되고 위계가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을 새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이미 지정된 규제지역이 있으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권 실장의 이야기다. 아울러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것인 만큼 국토부가 개정할 수 없고 협의만 할 수 있을 예정이다. 투기지역은 현재 지정된 곳이 없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택 미분양에 대해서는 아직 무슨 대책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혁진 실장은 "원 장관 발언에서 미분양 대책이 중요하다고는 읽히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8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3만 300가구로 15년 평균 6만2000가구에 크게 못미친다"며 "그 정도 미분양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다만 주택 미분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이번 대책엔 안 들어갔지만 주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주택담보대출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주택담보비율(LTV)는 50%로 높였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권혁진 실장은 "DSR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이 없다"며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지원차원으로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 또는 주택 건설 경기 부양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내주지 않는 현상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을 설명했다. 권 실장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특정 재건축에 대해서는 객관적 요건이 맞더라도 지자체장 재량으로 공공기관 안전진단 맡기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의) 재량 범위를 줄이거나 제약하는 그런 제한을 두는 정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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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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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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