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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의 두 번째 인사청문회, 에듀테크 기업 후원금 '이해충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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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첫 인사청문회
후원금 낸 기업들, 정부사업 대거 참여 가능성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 국회서 지적될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에 후원·기부한 사기업과의 관계에 대해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 등을 고려해 여야가 조율한 일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인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했고, 박순애 전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또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현 정부가 박 전 부총리 사퇴 이후 장기간에 걸쳐 수장 공백상태를 겪으면서 교육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야당의 반발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큰 논란은 이 후보자가 에듀테크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후원금의 성격이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에듀테크 기업 등으로부터 2억9800만원의 기부·후원금을 받았다. 교육부 장관 임명 이후 인공지능(AI)과 같은 에듀테크 관련 사업 추진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에게 기부·후원금을 낸 에듀테크 기업들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자문단에 참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총 119명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에는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이 후보자와 함께 출연한 A씨도 포함됐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공공·민간의 원격교육 콘텐츠와 학습 도구를 망라한 교육 시스템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총 6009억 원이 투입되며, 플랫폼 개통시 전국 학생 580만명과 교원 50만명이 이용한다. 해당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민간에 유출될 가능성과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의 형평성 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 후 에듀테크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3500여만 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비영리기구인 아시아교육협회에 사교육업체 대표 C씨가 출연금을 낸 정황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이 후보자는 1900만 원, C씨가 2400만 원을 출연했다. C씨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교육계 수장인 이 후보자 자녀의 이중국적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출생으로 미국 국적 획득)다.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국적법과는 관계없이 교육계 수장의 자녀가 복수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서울 대원외고를 졸업한 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해 학사와 박사를 마치고 현재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기부금 논란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기부금 모금·사용 내역은 기부금법 등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K-에듀 통합플랫폼 자문협의체에 대해서는 "자문협의체는 2021년 6월말 운영이 종료됐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다"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민·관·학·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복수국적자 제도가 시행됐다"며 "2010년 6월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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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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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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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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