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지난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까지 구속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정부조직개편안, 세제개편안 등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추진했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설립,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았던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부산엑스포 유치 진행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듣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다음은 10월 24~28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5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안건심의(27일)
▲위원회
-운영위 전체회의 : 본회의 산회 직후 2022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25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6일)
-교육위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28일)
-복지위 현장시찰 : 소록도 및 목포(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윤용계획안 상정(27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위 전체회의 : 부산엑스포 유치 진행 경과 보고(26일)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25일)
▲국회사무처
-제30차 아시아·태양광 의회포럼(APPF) 참석(25~30일)
▲국회도서관
-'소셜시그널' 제29호 발간(24일)
-제2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 개최(25일)
-국회도서관·한국국방연구원 업무협약식(25일)
-'World & Law' 2022-20호 발간(26일)
-'금주의 서평' 제600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강원연구원 업무협약식(26일)
-'현안, 외국에선?' 제46호 발간(27일)
▲입법조사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식품표시 효율화 및 간소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26일)
▲예산정책처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24일)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24일)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간(24일)
-'NABO Focus' 제52호 발간(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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