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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尹대통령, 25일 예산안 시정연설…교육위, 이주호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6:00

野, 이재명 의혹에 반발…보이콧 움직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지난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까지 구속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정부조직개편안, 세제개편안 등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추진했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설립,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았던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부산엑스포 유치 진행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듣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0월 24~28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5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안건심의(27일)

▲위원회
-운영위 전체회의 : 본회의 산회 직후 2022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25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6일)
-교육위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28일)
-복지위 현장시찰 : 소록도 및 목포(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윤용계획안 상정(27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위 전체회의 : 부산엑스포 유치 진행 경과 보고(26일)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25일)

▲국회사무처
-제30차 아시아·태양광 의회포럼(APPF) 참석(25~30일)

▲국회도서관
-'소셜시그널' 제29호 발간(24일)
-제2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 개최(25일)
-국회도서관·한국국방연구원 업무협약식(25일)
-'World & Law' 2022-20호 발간(26일)
-'금주의 서평' 제600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강원연구원 업무협약식(26일)
-'현안, 외국에선?' 제46호 발간(27일)

▲입법조사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식품표시 효율화 및 간소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26일)

▲예산정책처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24일)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24일)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간(24일)
-'NABO Focus' 제52호 발간(24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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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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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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