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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스타트업대상] 큐렉소·뉴로핏 '대상' 영예...한국 경제 이끌 유망주자 9곳 한 자리에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7:03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7:03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
8개 중기·스타트업 관련 기관 참여
의료로봇 전문기업 '큐렉소', 뇌질환 영상 AI 솔루션 기업 '뉴로핏'...영예의 대상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뉴스핌이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창업진흥원,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8개 기관이 후원하는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이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는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뉴스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수상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수상 기업들을 격려해주신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 여러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전한다. 또 엄격한 잣대로 수상 기업들을 심사해 주신 주영섭 심사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대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의 영예는 '큐렉소'와 '뉴로핏'이 차지했다. 큐렉소는 혁신중소기업 부문의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뉴로핏은 스타트업 부문 대상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시상식은 우리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선정해 축하하는 자리"라며 "큐렉소를 포함한 9개 회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진주와 같은 기업들이다. 모두 미래의 유니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미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R&D, 기술보증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혁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예산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스타트업과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끝없는 도전은 산업현장에 새로운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고 우리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중기·스타트업 대상에 '큐렉소·뉴로핏'...글로벌 진출 가능성 높아

시상은 혁신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나뉘어 8개 후원기관장 상 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상이 수여됐다. 서류 심사는 지난달 22일에 시작해 같은 달 28일 마감됐으며, 최종 수상기업은 심사위원회의 주요 평가기준인 ▲ 기술역량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 ESG ▲ 재무적 성과 등을 거쳐 이달 7일 최종 선정됐다.

주영섭 심사위원장(서울대 공학대학원 특임교수, 전 중기청장)은 "이번에 수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및 의욕이 탁월해 정부가 지원체계 고도화로 잘 육성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영섭 심사위원장(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심사총평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혁신중소기업 부문에는 큐렉소와 함께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대표 이민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장) ▲ 디앤에이모터스(대표 홍성관·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 메디팁(대표 유정희·중소기업중앙회장상) 등이 선정됐다.

이재준 큐렉소 대표는 "큐렉소를 대상에 선정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이사로서 무엇보다 큐렉소 의료 로봇의 기술적 역량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타트업 부문에는 뉴로핏을 비롯해 ▲ 지이모션(대표 한동수·창업진흥원장상) ▲ 제프(대표 노경탁·벤처기업협회장상) ▲ 스파이더크래프트(공동대표 유현철·문지영·벤처캐피탈협회장상) ▲ 인덱스핑거(대표 송준석·이노비즈협회장상) 등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 주영섭 심사위원장(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등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빈준길 뉴로핏 대표는 "이번 수상은 최근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뉴로핏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회사가 보유한 초격차 기술을 활용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솔루션을 개발 및 보급하여 고성장 중인 대한민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네이버·카페24, 초보 창업자 지원 위한 '스마트스토어·해외 이커머스 전략' 소개

이날 행사는 네이버와 카페24의 쇼핑몰 플랫폼 사업 담당자가 강연자로 참석해 '스마트스토어'와 '이커머스'를 통한 창업 노하우를 공유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먼저 추영민 네이버 교육센터 리더는 네이버의 원스톱 쇼핑몰 구축 솔루션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한 네이버의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 '프로젝트 꽃'과 중소상공인 창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다.

추영민 리더는 "스마트스토어로 사업을 시작해 성장하는 사업자가 2022년 6월 기준으로 51만 스토어에 달한다. 연매출 1억원 이상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는 4만 명 가까이 된다"며 "네이버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창업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금융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길 원하기 때문에 디(D)-커머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영민 네이버 교육센터 리더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가장 쉬운 쇼핑몰 창업, 스마트스토어 활용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hwang@newspim.com

스마트스토어는 2016년 프로젝트 꽃 시작 이후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매년 5만~12만 명의 신규 창업자가 스마트스토어로 디지털 창업에 나서고 있으며, 이 중 영세·중소사업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으로 93.1%에 달한다.

추 리더는 "네이버는 기술력이나 자본이 없는 작은 사업자라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상품을 올리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툴, 솔루션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또한 스마트스토어는 이커머스 판매자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토어 구축, 상품관리, 마케팅, 주문·결제, 배송·물류, 고객관리, 정산·금융, 사업운영, 데이터·통계 등 사업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도구들을 솔루션화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네이버페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은 간편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며 "이밖에 사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 맞춤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제공해 중소상공인 창업 성장을 지원하는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초기 사업자에게 주문 관리 수수료와 매출 연동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스타트 제로수수료 프로그램,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창업의 시작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온·프라인 교육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단순히 운영하는 게 아닌 실제 사업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성장 주기에 맞춰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 콘텐츠와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디-커머스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스퀘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희 카페24 디지털전략연구소장은 초보 창업자도 가능한 '해외 이커머스'를 주제로 ▲ 해외 이커머스 진출방식 ▲ 해외 진출 전략 제안 ▲ 고객사 성공사례 등을 언급하며 플랫폼을 활용한 쇼핑몰 창업 전략을 제시했다.

박준희 소장은 "해외 이커머스 진출 방식에는 D2C(Direct to Consumer)몰 제작(브랜드의 독자적인 몰 구축), 마켓 입점, 옴니채널(현지 언어 D2C몰 & 현지 마컷 입점) 방식 등이 있지만, 해외 시장 성공을 위한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각 브랜드의 상황별, 시기별 진출 전략 수립해야한다"며 "자사 브랜드의 해외 시장 수요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한국어 D2C몰을 해당 언어몰로 번역 및 트래픽 분석(유입·구매상품·빈도 등)을 통해 검증한 이후, 시장 반응이 유효할 경우에는 유력 마켓 입점과 마케팅 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자적인 몰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은) 상품과 브랜드를 돋보일 수 있게 하는 브랜딩에 강점이 있지만, 해외에 우리 브랜드가 인지도가 없다면 초기에 해외 소비자한테 알리는 작업이 힘들 수 있고, 마켓 입점 방식은 해당 국가의 카테고리 킬러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어 초기에 많은 트래픽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독자적인 브랜딩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브랜드몰과 현지 마켓 입점을 함께하는 옴니채널 방식은 현지 마켓을 통한 트래픽 확보와 해당 트래픽을 브랜드몰로 전환하면서 브랜딩까지 노릴 수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이 둘을 한 번에 병행할 수 있느냐는 고려해봐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준희 카페24 디지털전략연구소 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초보 창업자도 가능한 해외 이커머스'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hwang@newspim.com

박 소장은 카페24를 통한 D2C 전략으로 ▲ 총 9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 빠르게 복제하는 방식 '멀티몰' ▲ 입점부터 운영까지 카페24가 대행하는 '단독몰' ▲ 해외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계정이 있는 카페24에 '샵인샵' 형태로 입점하는 방식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은 "카페24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외 D2C 시장에 진출한 사례로 국내 캐주얼 브랜드 아크메드라비가 있다. 자사의 D2C몰&해외마켓 옴니채널 전략을 취해 데이터 기반 신상품 개발을 개발해 오픈마켓은 단기 매출이 확대되는 결과를 얻었다"며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씨스터앤은 일본 라인&유튜브 통해 현지 고객과 소통을 해왔으며 프랑스, 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해 D2C를 확장 중에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씨스터앤은 라인과 유튜브 통해 일본 고객과 소통해 안착한 사례로 연 매출 500억을 달성했다"며 "일본 라쿠텐 K-뷰티 카테고리에서 1위에 랭크되는 등 일본 성공 사례를 통해 뷰티의 본고장이랄 수 있는 프랑스와 미국까지 확장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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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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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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