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중기·스타트업대상] 큐렉소·뉴로핏 '대상' 영예...한국 경제 이끌 유망주자 9곳 한 자리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
8개 중기·스타트업 관련 기관 참여
의료로봇 전문기업 '큐렉소', 뇌질환 영상 AI 솔루션 기업 '뉴로핏'...영예의 대상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뉴스핌이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창업진흥원,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8개 기관이 후원하는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이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는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뉴스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수상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수상 기업들을 격려해주신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 여러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전한다. 또 엄격한 잣대로 수상 기업들을 심사해 주신 주영섭 심사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대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의 영예는 '큐렉소'와 '뉴로핏'이 차지했다. 큐렉소는 혁신중소기업 부문의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뉴로핏은 스타트업 부문 대상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시상식은 우리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선정해 축하하는 자리"라며 "큐렉소를 포함한 9개 회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진주와 같은 기업들이다. 모두 미래의 유니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미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R&D, 기술보증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혁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예산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스타트업과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끝없는 도전은 산업현장에 새로운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고 우리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중기·스타트업 대상에 '큐렉소·뉴로핏'...글로벌 진출 가능성 높아

시상은 혁신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나뉘어 8개 후원기관장 상 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상이 수여됐다. 서류 심사는 지난달 22일에 시작해 같은 달 28일 마감됐으며, 최종 수상기업은 심사위원회의 주요 평가기준인 ▲ 기술역량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 ESG ▲ 재무적 성과 등을 거쳐 이달 7일 최종 선정됐다.

주영섭 심사위원장(서울대 공학대학원 특임교수, 전 중기청장)은 "이번에 수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및 의욕이 탁월해 정부가 지원체계 고도화로 잘 육성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영섭 심사위원장(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심사총평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혁신중소기업 부문에는 큐렉소와 함께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대표 이민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장) ▲ 디앤에이모터스(대표 홍성관·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 메디팁(대표 유정희·중소기업중앙회장상) 등이 선정됐다.

이재준 큐렉소 대표는 "큐렉소를 대상에 선정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이사로서 무엇보다 큐렉소 의료 로봇의 기술적 역량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타트업 부문에는 뉴로핏을 비롯해 ▲ 지이모션(대표 한동수·창업진흥원장상) ▲ 제프(대표 노경탁·벤처기업협회장상) ▲ 스파이더크래프트(공동대표 유현철·문지영·벤처캐피탈협회장상) ▲ 인덱스핑거(대표 송준석·이노비즈협회장상) 등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 주영섭 심사위원장(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등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빈준길 뉴로핏 대표는 "이번 수상은 최근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뉴로핏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회사가 보유한 초격차 기술을 활용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솔루션을 개발 및 보급하여 고성장 중인 대한민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네이버·카페24, 초보 창업자 지원 위한 '스마트스토어·해외 이커머스 전략' 소개

이날 행사는 네이버와 카페24의 쇼핑몰 플랫폼 사업 담당자가 강연자로 참석해 '스마트스토어'와 '이커머스'를 통한 창업 노하우를 공유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먼저 추영민 네이버 교육센터 리더는 네이버의 원스톱 쇼핑몰 구축 솔루션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한 네이버의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 '프로젝트 꽃'과 중소상공인 창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다.

추영민 리더는 "스마트스토어로 사업을 시작해 성장하는 사업자가 2022년 6월 기준으로 51만 스토어에 달한다. 연매출 1억원 이상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는 4만 명 가까이 된다"며 "네이버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창업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금융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길 원하기 때문에 디(D)-커머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영민 네이버 교육센터 리더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가장 쉬운 쇼핑몰 창업, 스마트스토어 활용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hwang@newspim.com

스마트스토어는 2016년 프로젝트 꽃 시작 이후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매년 5만~12만 명의 신규 창업자가 스마트스토어로 디지털 창업에 나서고 있으며, 이 중 영세·중소사업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으로 93.1%에 달한다.

추 리더는 "네이버는 기술력이나 자본이 없는 작은 사업자라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상품을 올리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툴, 솔루션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또한 스마트스토어는 이커머스 판매자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토어 구축, 상품관리, 마케팅, 주문·결제, 배송·물류, 고객관리, 정산·금융, 사업운영, 데이터·통계 등 사업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도구들을 솔루션화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네이버페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은 간편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며 "이밖에 사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 맞춤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제공해 중소상공인 창업 성장을 지원하는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초기 사업자에게 주문 관리 수수료와 매출 연동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스타트 제로수수료 프로그램,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창업의 시작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온·프라인 교육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단순히 운영하는 게 아닌 실제 사업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성장 주기에 맞춰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 콘텐츠와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디-커머스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스퀘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희 카페24 디지털전략연구소장은 초보 창업자도 가능한 '해외 이커머스'를 주제로 ▲ 해외 이커머스 진출방식 ▲ 해외 진출 전략 제안 ▲ 고객사 성공사례 등을 언급하며 플랫폼을 활용한 쇼핑몰 창업 전략을 제시했다.

박준희 소장은 "해외 이커머스 진출 방식에는 D2C(Direct to Consumer)몰 제작(브랜드의 독자적인 몰 구축), 마켓 입점, 옴니채널(현지 언어 D2C몰 & 현지 마컷 입점) 방식 등이 있지만, 해외 시장 성공을 위한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각 브랜드의 상황별, 시기별 진출 전략 수립해야한다"며 "자사 브랜드의 해외 시장 수요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한국어 D2C몰을 해당 언어몰로 번역 및 트래픽 분석(유입·구매상품·빈도 등)을 통해 검증한 이후, 시장 반응이 유효할 경우에는 유력 마켓 입점과 마케팅 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자적인 몰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은) 상품과 브랜드를 돋보일 수 있게 하는 브랜딩에 강점이 있지만, 해외에 우리 브랜드가 인지도가 없다면 초기에 해외 소비자한테 알리는 작업이 힘들 수 있고, 마켓 입점 방식은 해당 국가의 카테고리 킬러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어 초기에 많은 트래픽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독자적인 브랜딩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브랜드몰과 현지 마켓 입점을 함께하는 옴니채널 방식은 현지 마켓을 통한 트래픽 확보와 해당 트래픽을 브랜드몰로 전환하면서 브랜딩까지 노릴 수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이 둘을 한 번에 병행할 수 있느냐는 고려해봐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준희 카페24 디지털전략연구소 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초보 창업자도 가능한 해외 이커머스'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hwang@newspim.com

박 소장은 카페24를 통한 D2C 전략으로 ▲ 총 9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 빠르게 복제하는 방식 '멀티몰' ▲ 입점부터 운영까지 카페24가 대행하는 '단독몰' ▲ 해외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계정이 있는 카페24에 '샵인샵' 형태로 입점하는 방식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은 "카페24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외 D2C 시장에 진출한 사례로 국내 캐주얼 브랜드 아크메드라비가 있다. 자사의 D2C몰&해외마켓 옴니채널 전략을 취해 데이터 기반 신상품 개발을 개발해 오픈마켓은 단기 매출이 확대되는 결과를 얻었다"며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씨스터앤은 일본 라인&유튜브 통해 현지 고객과 소통을 해왔으며 프랑스, 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해 D2C를 확장 중에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씨스터앤은 라인과 유튜브 통해 일본 고객과 소통해 안착한 사례로 연 매출 500억을 달성했다"며 "일본 라쿠텐 K-뷰티 카테고리에서 1위에 랭크되는 등 일본 성공 사례를 통해 뷰티의 본고장이랄 수 있는 프랑스와 미국까지 확장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사진
'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