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 ⑤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어우양르후이 교수 인터뷰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21

미국 경제 봉쇄 돌파 기술 자립자강
2035년 14억명 인구 중진국 도약
3기 5년내 2050년 美 추월 기반 공고화
習 지도체제 단합 외부 도전 격파 강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은 20대 보고와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래 5년 중국 경제의 성장 판도가 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장문의 보고에 미국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행간에는 미국 경제 의존도 축소와 기술 자강을 증강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중앙재경대학 인터넷 경제 연구원 부원장 어우양 교수는 20차 당대회를 분석, 시진핑 3기에 경제 운영과 자본 시장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특히 중국식 현대화와 신성장 전략 성장 방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 업그레이드 등에 주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어우양르후이 교수는 경제관련 신정책과 인터넷 디지털 신경제 분야 전문가다. 어우양 교수를 통해 공산당 20기 5년동안 펼쳐질 중국 경제 지형도를 살펴봤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3기 집권에 나선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를 통해 강조한 중국식 현대화는 어떤 개념인가. 서방사회는 시진핑 3기에 외자를 포함한 민영경제가 위축될까 우려하는데.

▲중국은 중화부흥으로 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두번째 100년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 인민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중국 방식의 선진화 전략이다.

시진핑 3기 경제는 고질량 발전과 내수확대 및 자체 기술력 증강, 산업 공급망 안전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 20대 이후 민영기업과 외자,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중국 경제 정책의 좌클릭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영경제가 위축되는 것 아닌가.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격상시킬 계획인데 공유경제와 비 공유경제 발전을 흔들림없이 지지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20대 보고에서 외자를 포함한 민영 기업들이 시장의 자원 분배에 있어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혀 동요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향후 5년간 또한 실물경제 분야에서 신형 공업화와 제조 강국, 질량, 우주항공, 교통, 인터넷 디지털 강국에 대해 비전을 제시했다. 투자 시장이 주목할 대목이다.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공동부유가 강조됐다. 이점에 대해서도 서방 투자 기업들은 적지않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성장 발전을 핵심 정책 목표로 강조했다. 시주석은 늘 개방을 우선시하며 고질량 기술자립자강 능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고질량 발전(성장 개발)을 뒷바침하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과 필요 인재 육성을 역설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0.27 chk@newspim.com

시 주석은 물질적 기초가 약하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 시 주석은 이전 지도자들보다 한층 더 공동부유를 강조하는데 현단계 중국에 있어 공동부유는 어떤 의미인가.

▲이전 지도자 덩샤오핑은 경제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1개 중심'을 강조했고 이를 공산당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노선이자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해 생산력 발전과 상품경제 육성을 강조한 것이다.

-알리바바 상장 불발 사태 이후 인터넷 플랫폼 분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기업 영업과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됐는데.

▲시장경제 국가 체제 가운데 반 독점, 반 불공정 경쟁을 묵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독점 거래(2선 1, 경쟁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강요) 관행을 규제하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규범화로 정상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달구지 시대와 달리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교통 신호가 생기는 것처럼 기업이 늘고 비즈니스가 다원화하면 규범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과 반독점 법이 강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책이라고 본다.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집권 3기 미래 5년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경협 비중이 큰 미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는데. 중국은 어떻게 마이웨이식 경제 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5년이 관건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고질량 발전으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고 과기 자립 자강 능력을 강화해 현대화(선진화) 경제 체제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20대 보고에서도 과거 인구 보너스와 레버리지에 의한 양적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음을 지적했다. 대신 기술 혁신과 인재 및 과학기술로 강국을 만들고 공급측 개혁과 소비와 투자 내수 확대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신흥산업에 정책 육성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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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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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