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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국] ①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23

개혁의 칼자루 잡고 현대 중국 신시대 열어젖혀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점차개선, 경제 부양 가속
좌경화 경제 노선 공동부유는 템포조절 지속추진
대만문제 딛고 '통일 총서기' 14억 인민 영수 꿈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급강하 하고 비달러자산 붕괴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바다에서 파도가 거칠어지고 배가 점점 더 심하게 요동치는 형국이다. 사드와 코로나19로 냉각된 한중 경협과 교류도 여전히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대륙이 관례를 깨고 1인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섰다. 20차 당대회를 통해 등장한 G2 중국의 시진핑 3기 리더십은 중국 국내 정치 지형과 각종 경제 사회 정책 방향은 물론 외교 역학 관계를 뒤바꿔놓을 전망이다. 미중 대치가 격화하고 양안에 전쟁 기운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황제 총서기' 시진핑을 앞세운 공산당은 누구인가. 시진핑의 3기 집권 20차 당대회 후 요동치는 대륙 '시진핑의 중국'을 진단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에 '신관상런산바훠(新官上任三把火)'라는 말이 있다. 관리가 새로 등용되면 개혁과 쇄신에 나선다는 뜻이다. 관례는 기존 질서속의 거추장스런 장식물일 뿐이다. 시간은 전통이라는 허울을 쓴 낡은 것들을 바꿔놓게 마련이다. '황제 총서기'를 꿈꾸는 시진핑은 개혁의 칼자루를 잡고 현대 중국 정치사를 신시대, 시진핑의 중국으로 바꿔가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중국공산당 20기 1중전회가 끝난 2022년 10월 23일 정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의 황금 문이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측근 일색으로 짜여진 공산당 20기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 정치는 20대에서 중국 덩샤오핑(鄧小平) 이후의 집단 지도 체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고 시진핑 중심의 집중 통일지도 통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중국 공산당 18대(2012년)에 이은 시진핑의 3기 집권을 일각에서는 총소리 없이 공개적으로 진행돼온 구테타라고 한다. 관례를 깨는 시진핑총서기의 새로운 5년 집권 3기는 18대 이후 반부패 캠페인을 통한 정적 제거와 측근 인사 강화, 헌법 개정(2018년) 등을 통해 장기에 걸쳐 사실상 공개적으로 진행돼 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공산당 20기 중앙 정치국 7인 상무위원들이 2022년 10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내외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 앞에 인사를 하고 있다. 정 중앙이 공산당 20기에 재선출된 시진핑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다.  2022.10.25 chk@newspim.com

덩샤오핑이 주창한 연경화(젊은 지도자 기용)나 2000년대 전후 장쩌민 시대부터 불문율로 굳어져온 '7상8하(67 이하 잔류, 68세 이상 퇴진)'는 구시대의 산물이 됐다. 평균수명도 늘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보여주듯 시대는 시니어의 경륜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69세의 나이에 3연임에 들어섰다. 그런가하면 한때 최연소 정치국원으로서 차기주자로 거론됐던 59세의 후춘화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출에 실패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적 얘긴데 7상8하를 들먹이냐고 꼬집는다.

대격동의 세계 정세도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1인 집권체제 강화에 견고한 디딤돌이 됐다. 강한 적과 함께 대외 마찰이 거세지면 내부 결속의 명분도 강해진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신냉전 상황과 이의 종속변수, 한껏 악화된 양안관계(대만문제)는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라는 권력 구도 개편에 힘을 실어줬다.

소리없는 구테타로 열린 시진핑 신시대 중국호는 경제 정책및 정치 노선과 대외 전략, 통일 정책 등에 있어 일사분란한 항해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3연임을 여는 20차 당대회를 통해 세계와 상생하는 개혁개방 지속, 서구와 다른 중국식 독자적 현대화 추진, 글로벌거버넌스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 정책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때문에 덫에 걸렸지만 모든 수단을 통해 정책 부양의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경제 좌경화 우려를 낳은 공동부유 정책은 템포를 조절하되, 사회주의 실현의 근본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중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에 국경을 막은 관계로 국제공항인 베이징 수도공항 항공 편 스케줄에 국제선은 고작 8편 뿐이고 국내선 항공편 만 잔뜩 올라와 있다.  2022.10.25 chk@newspim.com

다이내믹 제로코로나 통태청령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골간은 계속 유지해나갈 전망이다. 다만 중국 당국이 제로코로나 정책과 함께 강조하는 경제와 과학 효율 방역 원칙에 따라 국제 항공편과 격리는 부단히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20기에는 또한 미국과 유일 슈퍼 강대국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자연히 미국의 중국 봉쇄 압박도 한층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첫번째 핵심이익으로 꼽고 있는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진핑 총서기는 20대 보고에서 대만에 대해 무력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언제든지 무력 통일을 감행할 여지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군사력 시위로 대화를 압박하면서 호응이 없을 땐 4기 까지 집권을 이어가면서 무력 통일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진핑 총서기가 2027년 21기에서도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4기 집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중 하나다. 시 총서기가 양안 통일 과업을 달성하면 '통일 총서기'에서 일약 '황제 총서기'로 격상된다. 양안 전문가들은 대만 통일은 미국을 극복할 국력을 갖췄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신중국 건국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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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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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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