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레고랜드 사태' 맹폭…"방화범은 김진태,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0:33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33

李 "검경, 왜 수사 않나...자기편 봐주기인가"
朴 "김진태의 헛발질에 대응 못한 금융당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한 자본시장 경색 상황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방화범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며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도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김 도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넘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며 "모든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여기에 더해 국내 기업의 회사채까지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건설업계 등의 도산설 루머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어설픈 정치 셈법으로 전 도지사 지우기에 나선 국민의힘 김 지사가 만든 대혼돈인 셈"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엔 수수방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시장의 핵심은 타이밍과 신뢰인데 정부는 모두 놓쳤다. 최종 부도 처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이 경색돼 신용위기로 치닫는데도 추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당대표도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됐다"며 "가계 대출의 부담을 지는 서민의 어려움도 커지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도 심각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금 김 도지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한 것에 대해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지방정부도 지급보증을 하고 안 지키는데 공기업·중앙정부는 과연 지키겠느냐'는 불신이 쌓였다"며 "엉터리 정책을 한 김 도지사도 문제지만 지금껏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단 사실이 놀랍다"고 일갈했다.

그는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감사는 하면서 이번 강원도 조치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검찰과 경찰은 왜 이걸 수사하지 않느냐"며 "만약 이재명 경기도가 지급보증해서 의무를 부담하는데 지급하지 말자고 결정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닌가. 자기편이라고 또 봐주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확실히 맞다"며 "감사원·경찰·검찰의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