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종합감사까지 '윤석열차' 시끌…박보균 장관, 야당과 대립각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8:54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08:13

"진흥원 계약 위반, 문체부 조치 적절 vs 정치 탄압"
코바나콘텐츠 허위 정보 기재 문체부가 바로잡아야"
박보균 장관 "전 정부의 일을 왜 논하느냐" 신경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종합감사에서도 '윤석열차'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한 경고의 입장을 전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작품의 문제를 탓한 것이 아니라 공모 주최인 진흥원이 계약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예술인에 대한 사과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비리문제가 거론되며 '윤석열차' 이슈가 증폭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해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이날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는 공모전 수상작인 '윤석열차'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공모 주최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근 논란된 윤대통령 풍자 포스터 문제와 비슷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정주 의원은 "이 사건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풍자 포스터는 문제 없지만 옥외광고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윤석열차' 논란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옥외광고 수사와 '윤석열차'는 별개의 문제"라며 "문체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 없다. 오직 특정 정당 출신 원장의 치명적인 행정질서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정주 의원은 또 "이번 사태가 표현의 자유를 업압한다는 오명을 받은 것은 예술인의 표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부처에서 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중고생 문화전 수상 내역을 그대로 유지되며, 문체부에 수상명칭을 빌리고 공모전을 주최한 진흥원에 문체부의 품격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이날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가 만화진흥원에 두 차례 엄중 경고했듯 허위 전시 정보를 기재한 코바나컨텐츠에 고소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박보균 장관과 신경전이 펼쳐졌다. 코바나컨텐츠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임오경 의원은 코바나콘텐츠가 지난 2008년, 2012년,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주최한 전시를 자체 기획한 전시 목록에 기재했으나 본 주최측의 수정 요청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지난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인지하고 코바나콘텐츠에 허위 내용과 관련해 삭제 요청했지만 2019년 윤석열 대통령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허위 정보가 그대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하자 박보균 장관은 "2018년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왜 묻느냐'"고 반박했고 임 의원은 다시 "전 정부가 못한 거 현 정부가 잘해야 한다"면서 "진흥원에 경고 조치했듯 공정한 잣대로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형사고발 해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2018년 일을 다시 살펴보고 하겠다"면서 "제가 사안이 당시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전 정부의 장관에게 여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2012년 일을 왜 언급하느냐"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의원장은 박보균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전직 장관과 사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실무자와 사실 관계 파악을 하고 해명할 건 해야 한다"면서 "전직 장관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는 답변은 국감에서 말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했다. 또 홍 위원장은 "사실 파악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된다"며 "이 자리에서 전직 장관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니 의원이 '전 정부 탓하는 거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답변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반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와의 계약 이행을 지키지 않은 진흥원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만화진흥원이 원래 문체부와 계약에서 비정치적인 것과 비선정적인 것, 비폭력적인 것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냐"면서 "당초 보고한 것에 반에 지키지 않고 수상자를 결정한 것인데 문체부가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한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결국에 허위보고한 것 아닌가"라며 "신종철 원장은 사과했나"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최소한의 경위 소명조차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체부 후원 공모이고 예산도 102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어지는 민주당의 지적에 만화진흥원장의 비리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화제를 전환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과 실세 갑질, 기관장의 노조탄압과 인사권 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끝으로 홍익표 의원장은 신종철 만화진흥원장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는 것은 또다른 블랙리스트 사태를 낳는다고 우려하면서 문체부의 이번 대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문체부의 적절한 조치일 수 있으나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문제를 낳았다"면서 "수상 학생에 대해 항의 전화나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진 것 인지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학생에 대한 안타까움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문체부가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이번 사안을 되돌아 볼 때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