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국민 개개인의 자유·기본권 살피겠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5:0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5:01

취임사에서 '개인으로서의 국민' 강조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 수호하는 선봉대"
"공동체 이익 핑계로 개인 기본권 침해 안돼"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 노력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총체로서의 국민보다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유·민주·법치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선봉대로 자리매김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대통령실] 2022.10.20 dedanhi@newspim.com

그러면서 "사람이 가진 권력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재력의 다과(多寡)에 개의치 않으며,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위법,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침해되지 않는가만 살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공동체의 이익을 핑계 삼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집단지성이라는 모호한 말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공격하는 일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서는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없다"며 "모호한 집단적 대의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쉽사리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를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법은 모질거나 성가신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인식을 더 넓혀보고 싶다"면서 "단단한 법치의 토대 위에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은 분명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이 중심이라는 모토로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면 자칫 그 피해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며 "힘없고 약한 자의 최고의 무기는 법과 상식"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법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기로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덤으로 뭘 주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있는 법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힘없는 사람을 더 당당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성심을 다해 일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아무리 가치가 훌륭하고 명분이 충분해도 일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만들 수 없다"면서 "성심을 다해 일하고 가능한 빠른 결과물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면서 "그렇게 정의의 빛이 바래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적기(適期)를 찾아 합당한 결론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민원,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요구, 포항시 수성사격장 이전 요구 등 많은 중요한 현안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의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되지만, 신속한 결론은 여전히 요구됩니다. 빨리 사안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찾아가는 권익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말 어려우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와서 고충을 의뢰할 의지나 기력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코로나의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더하여 닥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결코 녹록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삶에 큰 고통이 드리워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생명을 잃기도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일 도산의 위험 속에 신경이 마비될 지경이다. 폐지팔이로 생계를 꾸려가는 고령층 극빈자의 문제는 여전한 숙제"라며 "이들이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이들에게 답할 게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업무처리 방식이 행정법과 행정원리에 엄격하게 묶여 있는 다른 정부 부처로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법의 위법 여부만 따져야 하는 법원도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운용의 폭이 넓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면에서는 특장(特長)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은 '모든 방법이 막혀 절망할 때 마침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 말이 국민 일반에게 회자(膾炙)된다면 그보다 좋은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7년 경북 경주 출생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법학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 박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부산제일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법률사무소 변호사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